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7만4천건… “집값 상승 부추겨”

올들어 8월까지 온라인 부동산 매물 중 허위매물로 확인된 사례가 7만4000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허위매물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7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8월까지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는 모두 7만 3847건이었다. 이는 작년 한해 신고건수인 3만9269건보다 46% 증가한 것이다. 

허위매물로 확인된 물량도 상당히 증가했다. 올 1~8월까지 허위매물로 확인된 사례는 모두 3만9063건이다. 지난해 허위매물 확인 사례가 2만7712건인 것을 감안하면, 8개월 동안의 허위매물이 지난해 1년 동안의 허위매물보다도 28% 이상 많은 것이다. 

특히 정부 당국에 들어온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의 90% 이상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2만 9928건(40.5%), 경기도는 3만 6801건(49.8%)이다. 인천과 대구가 2231건(3%)과 1479건(2%)으로 뒤를 이었고, 나머지 도시들은 신고 수가 전체의 1%도 되지 않았다.

권 의원은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허위매물 신고가 빗발쳤다는 통계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부동산 투기 세력이 부동산 가격을 부풀리거나 유지하기 위해 실거래가에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매물이나 실거래가보다 낮게 나온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를 했다는 분석이다.

권칠승 의원은 무분별한 허위매물 신고나 허위매물이 게시된 사례 등을 ‘가짜뉴스’에 빗대면서 “투기세력이 기승을 부리면서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결국 부동산 가격만 올라가게 됐다”며 “‘내 집 마련’이 꿈인 일반 서민들만 고통 받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과 처벌 강화 등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