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분양받으면 '로또'..금수저만 받는다?

안호영 의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해 시세차익 발생 우려"
20년간 월 160만원 고분양가 논란도 제기

송학주 기자 프로필보기 | 2018-10-11 11: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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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형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지난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


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이 '로또 분양'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분양가가 너무 높아 일부 '금수저' 신혼부부에게만 공급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LH가 추진하고 있는 신혼희망타운 사업이 '로또분양'을 초래하거나 'LH 땅장사'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신혼희망타운은 젊은 층의 결혼기피 및 신혼부부들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와 보육을 비롯한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해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다. LH는 사업승인 기준으로 위례신도시 508가구, 평택 고덕 891가구 등 올해 1만가구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10만가구의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공공분양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다보니 수분양자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과거 보금자리주택과 같은 로또분양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시장안정과 공공개발에 따른 시세차익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가 고분양가라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서는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가 전용면적 84㎡ 기준 4억6000만원으로 3.3㎡당 가격이 약 1900만원으로 추정된다.

이를 고정금리 1.3%의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로 구입할 경우 초기 부담 1억4000만원에 20년간 월 16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 같은 지적에 LH 관계자는 "수익공유형 모기지도입과 전매제한 예외 주택의 우선 매입을 통해 시세차익을 완수할 방침"이라며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강화를 통해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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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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