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 값 떨어져도 부동산시장 규제 유지"

정부가 지난해 9·13부동산 대책 등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추진 결과, 시장이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고 판단해 올해도 부동산 규제 정책을 유지할 방침이다. 더불어 공적임대주택 17만6000여 가구를 공급하고 약 110만 가구에 주거급여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수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주택가격이 23주 연속 하락하는 등 시장이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통해 투기수요 유입은 줄어들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는 확대됐다는 것이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집이 없는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9·13대책 이후의 주택시장 안정세가 오랜기간 보다 견고하게 유지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주택정책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에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안정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집값 하락세가 지속돼도 주택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완화 정책을 펴지 않겠다는 의미다. 더욱이 투기수요의 추가 유입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보일 경우에는 보다 강력한 추가적인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는 입장도 표명했다.

이런 정책 기조하에 공공임대주택 13만6000가구,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가구 등 총 17만6000여 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해 서민 주거 안정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지난해 3만 가구에서 올해 4만3000가구로 확대한다. 맞춤형 청년주택도 5만3000실을 공급하고 희망상가를 통한 창업공간 지원도 제공한다.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공적임대주택 8만 가구를 공급하고 중증장애인에게 주거약자용 주택를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또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43%에서 44%로 상향해 지난해보다 17% 증가된 110만 가구를 지원하는 한편 급여지급 상한도 현행대비 5~9.4% 인상해 지원을 강화한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연간 약 26만명에게 저리의 구입·전월세자금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재정(1조8000억원) 및 주택도시기금(25조6000억원) 등 총 27조4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빈집을 활용하기 위해 지자체별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빈집정보은행'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도심 내 빈집을 찾아 빈집 활용을 희망하는 수요자와 연결해주는 '빈집 활용 플랫폼'을 시범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 입주자 사전방문제도 강화, 사용검사 실효성 제고, 공정관리 강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등 실내공기질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실외기실 기준 마련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등으로 주거환경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스마트홈, 홈네트워크, 장수명 주택, 모듈러 주택 등 미래형 주택 활성화를 기반도 올해 마련한다는 게 국토부의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