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M&A 뇌관 '알뜰폰'… 최기영 장관에 '쏠린 눈'

방송·통신 인수합병(M&A)의 '알뜰폰'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최종 심사를 진행중인 과기정통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 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CJ헬로 간 인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문턱을 넘겼지만, 알뜰폰 이슈가 배제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한창이다. 양사는 과기정통부 최종 심사만 바라보며 마른침을 삼키고 있는 형국이다.

현재로선 과기정통부가 남은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알뜰폰 분리매각' 등 강력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는 관측이 높다.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가 경쟁제한성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다.

CJ헬로는 알뜰폰 가입자 76만명(점유율 9.4%)으로 알뜰폰 시장 1위를 기록하고 있다. LG유플러스의 알뜰폰 자회사 미디어로그(가입자 46만명, 점유율 5.8%)와 인수가 되면 알뜰폰 시장 점유율 15%를 웃도는 독보적인 1위로 올라선다.

경쟁사들은 알뜰폰 시장의 메기 역할을 해 온 CJ헬로가 그대로 인수될 경우 강력한 '독행기업'이 제거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공정위는 3년전 SK텔레콤-CJ헬로비전(현 CJ헬로) 인수 심사에서 해당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알뜰폰 분리매각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CJ헬로 노동조합은 과기정통부 청사를 찾아 분리매각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며, 소모적 논란을 즉시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업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과기정통부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2019년 국정감사에서 유료방송 M&A 심사를 늦어지지 않게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알뜰폰 조건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는 모양새다.

다만 3년전 공정위의 불허 결정으로 유료방송 M&A가 일단락 되면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 무용론'이 불거졌던 점을 고려했을 때 주무부처로서의 소신있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당시 미래부는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에 있어 '공정경쟁', '지역성 및 공공성', '이용자 보호' 등을 다각토로 검토한 바 있다.

'AI 전문가'라 불리는 최 장관이 방송·통신 분야의 빅딜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유료방송 M&A 이슈가 5G(5세대) 시대의 핵심 과제인 만큼, 최 장관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이목이 쏠린다.

정부부처 관계자는 "새 수장으로 채워진 과기정통부가 유료방송 M&A 최종 키(key)를 쥐게 됐다"면서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의 인수 사례를 참고해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최기영 장관은 이날 첫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과기정통부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를 비롯한 다양한 질의들이 쏟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