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정부지원 유턴기업 고용보조금 고작 500만원

정부가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도 실질적 지원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공장총량제 등 각종 규제로 유턴기업의 국내 복귀에 많은 투자가 필요함에도 정부가 지난해 유턴기업에 지급한 고용보조금은 5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12월 유턴기업지원법이 시행된 이후 6년5개월간 전체 유턴기업(71개사)의 15.5%인 11개사에 31억 10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1개 기업에 지원한 500만원이 전부였다.

이같은 현상은 유턴기업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지나치게 복잡한 탓이다.

유턴기업이 고용보조금을 받으려면 신규고용을 늘려야 하는데, 국내 복귀에 자금을 써버린 기업 입장에서 직원 늘리기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유턴기업이 국내 복귀를 할 때 토지나 설비 등 신규투자비용이 만만치 않은 상황임에도 신규 채용까지 해야 하는 점 때문에 사실상 고용보조금을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턴기업 지원에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색한 탓도 있다. 유턴기업지원법을 보면 산업부장관은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해놨지만, 실질적인 지원은 고용노동부에 미뤄놓은 상태다. 유턴기업임에도 국내기업과 똑같이 고용창출을 이뤄야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강 의원은 "산업부가 유턴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지원기준 등에 대한 고시 등 하위 위임 행정규칙이 부재한 실정"이라며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보험법상의 고용창출장려금 행정규칙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유턴기업지원법에 대한 각종 지원 내용이 산업부 세부 행정규칙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부가 생색내기용 유턴기업지원정책 꾸려나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이 최근 산업부와 KOTRA에서 입수한 해외 진출기업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 기업 중 93.6%가 국내 복귀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기업들이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생산비용 상승이 66.7%로 가장 많았고, 노동환경(58.3%), 각종 규제(33.3%) 등이었다. 해외 기업들이 국내 복귀를 위해 개선을 희망한 사항으로는 세제 감면이 18.7%로 가장 많았고, 투자보조금(17%), 인력지원(7.3%), 입지지원(2.8%) 순이었다.

강 의원은 "유턴기업들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기업들은 국내 경영이 연착륙될 때까지 신규 채용을 하지 않아도 한시적으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는 또한 국무회의를 통해 유턴기업 지원 기준에 대한 산업부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