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우아한 사회적 합의?… 누군가는 500억 이상 덤터기

택배 파업이 일단락됐다.

선언-철회-번복-재철회 등을 오락가락 하면서 우려를 샀지만 끝내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 모양새다.

하지만 속내를 들춰보면 사뭇 다르다.

노조와 대리점, 정부, 그리고 여론 사이에서 택배업계 맏형격인 CJ대한통운 내내 속을 끓여야 했다.

돌아온 결과는 500억 이상의 지원비 부담이다.

CJ대한통운은 지난 28일 민주노총 택배연대노조, 자사 대리점연합회와 각각 회의를 진행했다. 노조와의 대화는 정부 주도의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이뤄졌다. 회의에는 통합물류협회 등 업계 전반이 참석했다. 대리점연합회와는 따로 자리를 마련했다.

합의안 마련으로 29일 예정했던 5500명 규모의 택배노조 총파업은 철회됐다. 노조와 사회적 합의기구는 합의 내용을 비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노조가 파업을 철회한 만큼 노조 측 요구가 모두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높다.

노조는 택배 상위 3사가 설 특수기에 투입하기로 한 6000명의 분류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노조는 추가 인력과 함께 인력 충원이 어려운 지역에는 별도의 분류 수수료를 요구했다. 

점유율 50% 가량의 1위 사업자 CJ대한통운은 총 투입인원 중 약 4000명을 담당한다. 파업 예정 인원 5500명 중 절반 수준인 2000여 명이 CJ에 속했었다. CJ대한통운은 과로사 대책 회의 등에서 업계 대표로 거론된다. 

자사 대리점연합회와도 잠정 합의를 도출했다. 전날 합의로 3000여 명의 분류인력 철수를 예고했던 CJ대리점연합회도 이를 철회했다. 회사는 대리점과 분류 비용 분담률을 원점에서 논의한다.

대리점은 본사로부터 택배사업권을 위탁받은 지역단위 영업점이다. CJ대한통운 대리점은 총 2000여 곳에 달한다. 이들은 분류 인력을 채용하고, 임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다. 

연합회는 “본사의 인건비 분담이 당초 약속과 다르다”며 인력 철수를 예고했었다. 대리점은 주휴수당, 초과근무분 등 실제 소요 비용이 회사 측 추산 비용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CJ대한통운은 연간 500억원 이상의 분류 지원비를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4000명의 분류 인건비를 단순 산정한 금액이다. 당초 회사는 300억원 대의 지원을 예상했지만, 대리점과의 합의로 부담이 더 늘게 됐다. 노조가 요구한 분류 수수료 반영 시 비용은 더 커진다.

이번 합의는 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CJ대한통운은 지난해 과로사 방지 대책을 가장 먼저 발표했으며, 이후 한진택배와 롯데택배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업계는 관련한 정부의 정책적 도움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운임 인상 공론화, 물류 시설 관련 지원을 주로 언급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장 환경 개선의 핵심은 자금이다. 선순환을 위해서는 저단가 문제 해결이 먼저”라며 “업체 차원의 대응이 어려운 만큼 정부가 단가 인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와 정부는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관련 내용을 논의 중이다. 최근 회의에서는 택배업에 H2 비자(외국인 방문취업비자)를 허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터미널 부지, 설비 지원도 함께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