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이냐 슬롯이냐… 항공 '빅딜' 점유율 기준에 달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결합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심사 결과는 노선, 슬롯 등 점유율 산정 기준이 좌우할 전망이다.

노선 기준 시 뉴욕, 파리 등 다수 장거리 노선에서 독과점 문제가 발생한다. 업계는 주요 공항 내 슬롯(시간 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 기준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낸다. 통합 항공사의 인천공항 슬롯 기준 점유율은 40% 가량으로 이 경우 독과점을 피할 수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조만간 양사 결합 심사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한다. 기간은 약 4개월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6월 중 해당 보고서를 수령하며, 이후 대한항공 의견을 보태 최종 판단을 내린다.

양사 결합은 초기부터 독과점 우려가 거셌다. 주요 장거리 노선을 나눠 갖던 양대 항공사가 하나로 합쳐질 경우 운임인상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시각에서다. 계열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을 고려할 경우 관련 우려는 더 크다.

심사 결과는 점유율 기준이 가를 전망이다. 점유율 기준에 따라 통합 항공사 예상 점유율은 큰 차이를 보인다.

노선 기준 점유율은 다수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통합 항공사 전체 노선 143개 중 약 32개(22%)가 점유율 50%를 넘어선다. 이중 인천에서 출발하는 뉴욕, 시카고, 시드니 등 7개 장거리 노선은 점유율 100%를 차지한다.

공정위는 앞서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결합 심사에서 노선 독과점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합병 후 ‘청주~타이베이’ 노선에서 점유율 100%가 예상돼서다. 공정위는 취항 국가인 대만이 항공 자유화 국가인 점, 신규 사업자 진출 가능성 등 회사 측 주장을 결국 받아들였다.

슬롯을 점유율 기준으로 삼을 경우 이야기는 달라진다. 인천공항 슬롯 기준 대한항공 점유율은 24%, 아시아나항공 16%로 약 40%로 추산된다. 100% 중 나머지는 인천공항에 취항하는 외항사, 국내외 LCC 등이 차지한다.

업계는 외항사와의 경쟁 등 시장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슬롯 기준이 적합하다는 시각이다. 국내 공항 슬롯은 국토부가 배정하며, 이를 보유한 항공사는 국적 관계없이 노선 개설이 자유롭다.

대한항공도 슬롯 기준 점유율을 주장하고 있다.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지난해 12월 관련 간담회에서 “통합 항공사의 슬롯 기준 점유율은 38.5%로 독과점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심사 예외 규정인 ‘회생 불가’ 조건 적용은 어려울 전망이다. 공정위는 매각 기업의 자체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경쟁 제한성보다 ‘회생 불가’ 조건을 우선 적용한다. 앞선 이스타 합병 심사에는 회생 불가가 적용됐다.

공정위는 회생불가 판단에 자본잠식 정도와 기간, 제3자 인수 가능성 등을 따진다. 

아시아나는 최근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 무상 감자를 단행했다. 이번 조치로 56% 대였던 자본잠식률이 10% 아래로 떨어졌다. 앞서 HDC와의 표면상 거래 파기 이유가 ‘매각 측 실사 거부’였던 만큼 제3자 인수 불가로 판단하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