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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인기끌자 민간분양에도 도입?…집값 안정효과는 '글쎄'

사전청약 3시간만에 1만명이상 접수…청약과열 초래
국토부, 공공택지 민영주택-도심공급물량에 도입 시사
주택공급까지 4~5년 이상 걸려 집값 안정효과 '미미'

입력 2021-07-30 15:10 | 수정 2021-07-30 15:17

▲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마련된 사전청약 현장 접수처에서 관계자들이 신도시 위치와 시설물을 확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아파트 사전청약이 인기를 끌자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민간분양 아파트에도 사전청약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실제 주택이 공급되기까지 4~5년 이상 걸리는 만큼 당장 집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5시 기준 사전청약 홈페이지를 찾은 누적 방문객은 43만8108명에 달했다. 사전청약이 시작된 첫날인 지난 28일 30만명 가까이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인천계양과 남양주진접을 포함한 4333 가구 규모의 1차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됐다. 모든 청약접수는 온라인으로 진행됐는데 접수가 시작된지 3시간이 지난 오후 1시 기준 1만명 이상이 접수했다. 일부지역은 청약자수가 공급물량을 넘어섰다.

상황이 이렇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8일 부동산 시장 안정 관련 정부합동담화에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민간분양 아파트 등에 대해서도 사전청약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사전청약을 통한 시장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택지 민영주택, 2·4공급대책 도심공급물량에도 사전청약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에 분양하는 주택에 한해 운영되는 사전청약제도를 민간 건설사가 공공택지를 낙찰받아 분양하는 아파트에도 도입하겠다는 게 정부의 취지다.

이뿐 아니라 서울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등 정부가 추진하는 공급대책에도 사전청약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잇단 '집값고점' 경고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자 사전청약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특히 서울 인근의 수도권에 공급되는 3기 신도시와는 달리 서울 도심에 공급되는 단지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매매시장에 몰린 내 집 마련 수요를 분양시장으로 분산해 집값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시장에선 사전청약제가 내 집 마련 수요를 분양시장으로 일부 분산하고 불안감이 다소 진정시킬 수 있으나 집값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 입주까지 일정 기간 소요되는데다 정부 계획대로 주택이 공급될지 미지수기 때문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사전청약 물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시장의 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면서 "주택수요가 많은 곳에 충분한 주택 공급이 이뤄져야 하는데 사전청약 물량만으론 집값 안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학주 기자 hakju@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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