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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통합징수’ 국세청에 뺏길라… 진땀 빼는 건보공단

10여년 전 이슈 도돌이표, 올해 핵심은 ‘실시간 소득파악’ 실효성
건보공단, “현행 체계 유지가 현명… 국세청 산하기관 불필요”
기동민 의원발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 설립법’… 추후 논란 커질 듯

입력 2021-09-23 13:12 | 수정 2021-09-23 13:12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업무를 국세청 내 신규 조직(징수공단)을 통해 진행하겠다는 움직임이 일자 해당 업무를 이미 수행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땀을 빼고 있다.

지난 7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 ‘사회보험료 징수공단’ 설립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입법발의한 데 이어 이달 초 국세청이 후원하는 ‘국세행정포럼’을 통해 관련 내용이 강조됐다.

국세청 산하 조직을 신설하고 실시간 소득파악이 이뤄지면 4대 보험 징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핵심 업무를 뺏길지도 모르는 건보공단은 현행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최근 본지가 파악한 결과, 건보공단은 기동민 의원실에 “해당 법안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내용의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이 추진 중인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각 사회보험공단에 정보연계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별도의 조직을 설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골자다. 

특히 실시간 소득파악이 어려운 것은 소득 확정이 귀속연도의 다음 해에 이뤄지기 때문으로 실시간 소득파악과 사회보험료 징수업무 통합은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다. 

또 자격관리 및 보험료부과 기준의 일원화 없이 새로운 징수공단을 설립해 업무 이관만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보험료 부과, 징수업무의 통합수행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고위 관계자는 “수천억 원이 드는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을 신설하는 것 보다는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통합 수행하고 있는 건보공단에서 부과업무를 추가해 수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는 지난 2011년부터 건보공단에 통합 이관된 상태로 안정적 궤도에 올랐다. 실제 징수율은 2010면 12월 97.1%에서 2020년 12월 98.6%로 올랐고 징수액 역시 62조원에서 129조원으로 늘었다. 

이 관계자는 “건보공단은 관리하는 가입대상이 가장 넓고 전국적 조직과 전산시스템을 갖춘 것은 물론 지난 10년간 축적된 사회보험 통합징수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며 “해당 업무를 재이관할 경우 불필요한 혼란으로 사회보험 제도에 대한 불만 증가가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문제는 건보공단에 이관되기 전에도 동일한 형태의 논란이 있었다. 지난 2008년 당시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이 국세청 내 사회보험료 징수공단 설립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10여 년이 지나 이번에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일한 맥락의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4대 보험 통합징수 업무 재이관이 논의되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국세행정포럼 등을 통해 실시간 소득파악을 위해 국세청 내 전담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건보공단은 불필요한 조직 설립 대신 업무를 추가해 현행대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주장이다. 

박근빈 기자 ray@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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