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HUG, 악성 임대인에게 떼인 돈 '3843억'… 회수율 11% 불과

올 들어 9월까지 악성 임대인에게 못 받은 전세금보증이 3843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세금보증 실적은 38조원, 보증사고는 3980억원, 대위변제액은 35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금보증 출시 이후 보증실적은 2013년 765억원에서 올해 38조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전세거래량이 증가하고 깡통주택에 대한 문제가 커짐에 따라 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보증사고 내역을 살펴보면 보증사고 악성 임대인 등 집중관리 채무자에게 집중됨을 알 수 있다. HUG가 대신 갚아준 돈인 대위변제액은 일반채무자(3227명) 7135억원, 악성 임대인 등 집중관리 채무자(148명) 4313억원 등 1조1448억원에 이른다.

특히, 148명의 집중관리 채무자에게 회수한 금액은 470억원에 불과하다. 미회수한 금액은 3843억원으로 전체 미회수금액의 66%에 달한다.

더욱이 HUG는 올해 예상되는 대위변제액을 역대 최대치인 4612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어 보증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오섭 의원은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고, 일부 악성 임대인에게 집중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임대인의 보증사고 정보를 임차인에게 사전에 안내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