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내년 고가주택 보유세 동결?…"내후년엔 稅폭탄"

이 회장이 1주택자라고 가정했을때 내년에 내야 하는 재산세는 7401만원, 종부세는 1억4300만원 등이다. 기타 농어촌 특별세 등을 포함한 보유세는 총 2억8653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이 회장의 보유기간, 연령대를 감안해 세액공제 80%를 받았다고 가정할 때의 보유세다.

같은 기준으로 이 회장이 올해 냈을 것으로 추정되는 보유세는 2억6087만원이다. 내년에 약 2566만원을 더 내는 셈이다. 이처럼 고가 주택 보유자들은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부담이 더 커지게 됐다.

반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단독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유했을 경우 특례세율이 적용돼 재산세는 소폭 줄어든다.

공시가격이 6억9500만원에서 9억원으로 오른 단독주택의 경우 특례가 미적용될 경우 재산세가 올해 182만9000원에서 237만5000원으로 29.9%나 오른다. 하지만 특례가 적용될 경우 205만원만 부과돼 13.7%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특히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가 올해보다 줄어든다. 공시가 6억원의 단독주택의 경우 재산세는 특례 적용으로 111만9000원에서 93만4000원으로 준다. 종부세 역시 올해 1세대1주택 공제금액이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8만9000명이 감소될 전망이다.

게다가 고가 주택 보유자들도 내년엔 오른 보유세 만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당정이 협의를 통해 내년 보유세, 건강보험료 부담을 올해 수준을 동결하는 구체 방안을 만들기로 합의해서다. 이날 국토부도 보유세와 건보료 부담 경감을 위한 구체 방안을 제시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세부담 상한을 조정하거나 2022년 보유세 산정시 2021년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제도별 부담완화 적용대상, 경감 수준, 효과 등 세부적인 시행방안은 내년 3월 중 확정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세부담 상한을 조정하거나 1년전 공시가를 기준으로 보유세를 매기면 이후 과세 체계가 혼란에 빠진다. 2023년부터 보유세 부과 기준을 정상화할 때 2년 치 공시가 상승분이 반영돼 보유세가 급증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