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히고 놀리던 국유재산 5년간 '16조+α' 판다

정부가 묵히거나 놀리는 국유재산을 팔아 앞으로 5년간 총 16조원 플러스알파(+α)의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공공부문의 강도 높은 혁신을 위해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유휴·저활용 재산을 팔아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묵히거나 놀리는 땅을 팔아 민간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국가가 보유한 토지·건물 재산은 총 701조원 규모다. 이 중 94%(660조원)는 관사, 도로, 하천 등 공공용도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이고 6%(41조원)는 일반재산이다.

기재부는 활용도가 낮은 일반재산은 이달부터 매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先)투자한 뒤 임대 수입 등의 형태로 비용을 회수하는 위탁개발 재산 중 상업용·임대주택용으로 사용 중인 재산을 솎아내 판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성남시 수진동 상가, 시흥시 정왕동 상가 등 9건이 거론된다. 매각 시 대금은 2000억원쯤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행정수요에 대비하고자 사들인 비축토지는 매입한 지 5년이 지나도록 활용계획이 없으면 팔기로 했다. 11건쯤이 거론되며 모두 팔 경우 900억원쯤의 수입이 생길 것으로 기재부는 판단한다.

농업진흥구역이나 보호구역 등으로 묶인 농지 1만4000필지(5000억원 상당)도 매각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행정재산도 별도 기획반(TF)을 꾸려 다음 달부터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정부는 즉시 팔기 어려운 국유재산에 대해선 민간 참여 개발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토지는 국가가, 건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국·공유 혼재지는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개발사업을 벌인다. 사업용지 내 공공청사는 위탁·기금 등을 통해 개발하고 나머지는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사업성이 낮은 비도시지역 국유지는 귀농·귀촌, 관광 활성화 등 지역 친화적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지면적 1653㎡ 이하의 도심 내 자투리 국유지는 여러 소규모 국유지를 묶어 하나의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번들링(묶음) 개발'을 검토한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16조원+α 규모로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