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영화·드라마, 더 현장감 있게"… 교도소 등 국유재산 촬영지로 제공

정부가 교도소 등 국유재산을 민간에 개방해 드라마나 영화 등 K-콘텐츠 촬영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국유재산종합계획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기재부는 국유재산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 DB를 구축해 한국영상위원회 DB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옛 장흥교도소에서 촬영된 영화 '더 프리즌',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 등의 경우처럼 국유재산을 K-콘텐츠 제작에 적극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내년 말까지 지역별 촬영지를 선정해 사진·영상 DB를 마련하고 일반 국민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16조 원 이상의 국유재산 매각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국유재산 매입 관련 패스트트랙을 신설해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국유재산 매각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매각 대금 분납 기간은 일반 국민의 경우 3년에서 5년으로, 지방자치단체는 5년에서 10년으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매각이 어려운 대규모 유휴부지는 장기 대부 방식을 통해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활용도가 낮은 지역 치안센터 등의 유휴재산은 청년 창업·주거 공간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민이 국유재산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e나라재산과 공유재산 포털 연계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국유재산은 2016년 1000조 원을 넘어 현재 1300조 원 규모다. 그동안 행정목적 달성과 유지·관리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국민 수요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게 현실"이라며 "국유재산을 정부만이 소유하고 사용하는 대상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자산이라는 확고한 원칙 하에 경제활력 제고와 지역발전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