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31일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최태원 회장 "기업, 납세자 한 축으로 역할 찾아 나가야"
  • ▲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앞줄 왼쪽 다섯번째)과 김창기 국세청장(앞줄 왼쪽 네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상의
    ▲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앞줄 왼쪽 다섯번째)과 김창기 국세청장(앞줄 왼쪽 네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가 가업승계에 필요한 증여세 납부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이날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김창기 국세청장과 만나 간담회를 열고 10대 세정 개선과제를 선정해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포함해 박학규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SV위원장, 한용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하범종 LG 사장,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권혁웅 한화 사장,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이두영 청주상의 회장, 김풍호 광주하남상의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상의 회장단은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상 우대 ▲정기 세무조사 사전 통지기간 확대 및 조사기간 단축 ▲법인세 분납기한 조정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 확대 등 10대 과제를 국세청에 건의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간담회 전 인사말을 통해 "러시아·우크라 전쟁 장기화, 공급망 위기, 인플레이션 등 복합위기까지 겹쳐 이제 기업은 대응이 아닌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길목에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정부에서 경제회복 최우선 정책을 적극 펼쳐 주고 계시고, 특히 세제 및 세정 부문에서 개선방안이 많이 나와서 반갑다"며 세무 당국에게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경영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기업은 납세자의 한 축으로서 사회 곳곳에 필요한 재원을 뒷받침하고, 사회문제에도 계속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간담회 중 상의 회장단은 김 청장에게 일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지난해 정부는 장수기업 육성을 위해 상속세 납부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증여세 역시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기간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상의 회장단은 사전통지기간이 짧아 자료·장소 준비가 어려운 점을 들어 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을 현행 15일에서 21일로 확대하고 법적 규정이 없는 조사기간을 단축할 것을 제안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감축하고, 조사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기조사 비중을 늘리겠으며, 영세납세자에 대한 간편조사 조사기기 선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또 "반도체 등 초격차 전략기술산업에 대한 전용상담시스템 구축, R&D세액공제 우선 심사 등 세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