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 CB 악용하는 자본시장 교란사범 엄단"

금융감독원이 사모 전환사채(CB)를 악용하는 자본시장 교란사범을 엄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조사·공시·회계·검사 등 자본시장 모든 부분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19일 자본시장 모든 부문이 참여하는 '사모 CB 합동대응반'을 운영해 불공정거래, 공시위반 및 불건전 영업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모 CB 발행금액은 총 23조2000억원(1384건)으로 과거 대비 발행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중 사모 CB 발행금액은 10조8000억원(598건)으로 전년(7조2000억원) 대비 50%가량 급증했다.

다만 CB 인수 후 시세조종,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주가를 상승시키고 주식으로 전환해 부당이득을 획득하는 등 불공정거래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여러 상장사가 연계된 불공정거래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등 불공정거래 수법도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다"라며 "CB를 발행사가 회수한 후 헐값에 재매각하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교묘하게 빼돌리는 등 활용수법도 다양해졌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사모 CB 악용 불공정거래를 집중 조사한다. 현재 14건의 CB 관련 중대사건을 조사 중이며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를 완료,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검찰에 이첩할 예정이다. 

그 밖에 발행내역 전수점검, 언론보도·제보·이상징후 분석 등을 통해 총 56개의 종목을 추가로 발굴해 매매분석 등을 진행 중이다.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시 신속히 본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사, 공시, 회계, 검사 등 자본시장 모든 부문이 참여하는 사모CB 합동대응반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 공시위반 및 불건전 영업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사모 CB 대용납입 등 관련 제도개선 및 심사강화도 단행한다. 

CB 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에는 납입 방법을 필수기재사항으로 추가한다. 대용납입의 경우 납입자산 상세내역 및 평가방법을 적시하도록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할 예정이다. 

특히 비상장주식을 통한 대용납입 시 해당 비상장사의 개요를 기재하도록 해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CB 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상 대용납입 자산의 평가방법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할 것"이라며 "공시정보에 대한 점검 및 분석을 통해 투자자가 유의할 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