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가상자산 리스크 관리 강화…발행·보유 공시 의무화"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가상자산(암호화폐) 발행·보유 관련 주석공시를 의무화하고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6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가상자산 관련 금융리스크 점검 토론회'에서 학계·업계 등 금융·가상자산 전문가 12명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원장은 이날 가상자산 관련 잠재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금융시장 안정성을 평가한 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올해 가상자산 시장 리스크 관리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회계 유관기관과 함께 가상자산 발행과 보유와 관련한 주석공시 의무를 신설하고 모범사례도 배포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충실한 회계정보 공시 유도를 통해 회계기준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관련 데이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상자산 시장 모니터링 툴을 개발해 잠재리스크 측정·평가역량을 제고하겠다"라며 "가상자산과 관련 금융회사, 가상자산 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설문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가상자산 시장과 전통적 금융시장 간 상호관계 ▲가상자산 시장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가상자산 잠재리스크 모니터링 툴 등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상자산 시장과 전통적 금융시장 간 상호관계에 대해 설명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이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은행예금을 대체할 경우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상승과 자금중개 기능 약화, 자원 배분의 효율성 저하 등으로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이 전통적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부곤 금감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은 가상자산 시장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잠재리스크가 전이되는 9개의 경로를 소개하며 위험도를 평가했다. 

김 국장은 "그동안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낮다"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최근 두 시장 간 직·간접적인 연결고리가 발생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향후 감독당국 및 학계 등의 관련 연구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데이터 플랫폼 업체 쟁글의 김준우 대표는 가상자산 잠재 리스크 모니터링 툴과 관련해 설명했다. 

김 대표는 "가상자산 데이터는 블록체인상에서 직접 추출·정제해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모니터링 툴이 부재하다"라며 "이로 인해 정보비대칭 문제가 심각하고 투자자 피해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참고할 것"이라며 "가상자산 시장과 금융시장의 다양한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