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노사관계 최대 불안 요인은 ‘노동계 정치투쟁’

기업 10곳 중 6곳은 내년도 노사관계가 불안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노동계 정치투쟁 증가’와 ‘노조 요구 다양화’ 등을 내년 노사관계의 불안요인으로 지목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회원사 124개사를 대상으로 ‘2024년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62.3%가 내년도 노사관계가 불안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20일 밝혔다. 

반면 올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는 응답은 25%, 올해보다 안정될 것이란 응답은 13.7%에 그쳤다. 

내년도 노사관계를 불안하다고 전망한 주요 이유로는 ‘노동계 정치투쟁 증가(39.0%)’, ‘임금인상, 고용안정, 정년연장 등 노조 요구 다양화(36.4%)’, ‘노동계 우호적 입법 증가(18.2%)’, ‘노사관계 사법화 현상 심화(2.6%)’ 순으로 조사됐다. 

이어 2024년 임단협 개시시기 전망 조사결과 ‘5~6월(35.5%)’, ‘7월 이후(25.2%)’로 나타나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은 5월 이후 임단협이 개시될 것으로 전망했다. 

임단협 소요기간 전망은 ‘3~4개월’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5.7%로 가장 많았으며, 임금 및 복리후생을 제외한 임단협 주요 쟁점으로는 ‘정년연장(28.6%)’, ‘근로시간 단축(15.0%)’, ‘조합활동 확대(12.9%)’ 순으로 전망됐다.

2024년 사회적 대화에서 가장 먼저 논의되어야 할 주제는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노사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노조법 개선(▲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54.0%)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밖에 ‘근로시간제도 개선(연장근로 관리단위 선택권 부여 등)’ 27.4%, ‘취업규칙 변경 등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8.1%, ‘고령화 시대 대응을 위한 고령자 고용촉진・안정 방안’ 8.1%, 파견법·제도 개선’ 1.6% 순으로 조사됐다.

장정우 노사협력본부장은 “기업들은 정부의 법치주의 확립 정책이 산업현장 노사관계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하는 반면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 정치투쟁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2024년 노사관계는 임금인상,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노조의 다양한 요구가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내년도에는 현장 노사관계 불안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