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파행'… 노동계, 저임금 취약노동자 외면한 채 보이콧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법정처리시한을 이틀 남겨둔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가 27일 노동자위원 측의 전원 보이콧으로 인해 파행했다.

이날 사용자위원 측은 노동자위원 측의 인상안에 맞서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주장했지만, 파행으로 인해 정상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사실상 법정시한 내 합의는 이미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노동계가 건설적인 논의는 뒷전인 채 사실상 저임금 취약노동자를 볼모로 대정부 투쟁에만 골몰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법정처리시한이 오는 29일로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온 상태다. 이날 회의부터 노·사는 각자의 최초 요구안을 두고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날 사용자위원 측은 기존의 주장대로 9620원 동결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앞서 노동자위원 측은 직전인 제7차 회의에서 그동안의 장외 주장보다 210원 더 오른 1만 22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올해보다 26.9% 오른 역대 최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 논의는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을 두고 수정안을 내면서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애초 2590원에 달하는 격차를 얼마나 좁히느냐가 남은 최임위의 관건이었다. 하지만 이날 노동자위원 측이 보이콧을 선언하며 상황이 달라졌다. 노동자위원의 부재로 인해 양측 간 심의를 이어갈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노동자위원 8인은 모두발언 직후 썰물처럼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퇴장 전 모두발언에서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명과 삶을 담보로 정부의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노동 탄압 폭거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더는 최임위 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밝힌다"며 "앞으로 최임위 참석에 대해 숙고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다"고 밝혔다.

보이콧의 배경으로는 최근 노동자위원 위촉 건을 둘러싼 노·정 간 갈등이 꼽힌다. 현재 노동자위원 중 한 명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경찰 진압에 폭력 대응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위원 품위 손상을 이유로 김 위원에 대한 해촉을 제청했다. 이어 한국노총이 신규위원으로 추천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이어서 위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공식 통보했다.

이날 류 사무처장은 이를 두고 "지난주 노동부는 경찰의 과잉 폭력 진압에 의해 구속된 김 사무처장에 대해 사상 초유의 강제 해촉을 제청했다"며 "대단히 잘못된, 그리고 있어선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부는 어제부로 김 사무처장을 대신할 신규위원 추천과 관련해 한국노총이 재추천한 김 위원장도 '공동불법행위자'란 대단히 무례하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위촉을 또다시 거부했다"며 "온당치 않은 이유와 비상식적인 행태 앞에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노동자위원인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퇴장 이후 약식으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최임위는 노·사·공 동수로 운영을 해왔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표결로 결정하기에 (공석을 메우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정부 요청을 받아 위원 추천을 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건 정부가 최저임금 심의에 영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법정처리시한을 이틀 앞두고 최저임금위가 기약도 없이 파행하면서 사실상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법정시한을 넘길 공산이 커졌다. 최임위는 29일 한 차례 더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동계의 보이콧으로 인해 이날 임금 격차를 좁히는 논의가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29일 9차 전원회의에서도 아무런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노동자위원의 집단 퇴장을 두고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임위의 노동자위원은 노동계를 대표하는 집단으로, 임금 수준에 대한 노동계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심의에 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의 '시간 끌기'로는 생산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신규위원 자격에 대한 높은 허들이 있는 게 아님에도 김 위원장만을 위촉하려는 행보도 당위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노동자위원이 최임위에 복귀하지 않고 차일피일 시간이 흐를 경우, 노동계로서는 최악의 상황으로 '동결' 기류가 더 강해질 수 있다. 최저임금 심의는 위원들의 표결로 최종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노동자위원이 회의에 불참함으로써 인상에 대한 당위를 충분히 피력하지 못하면 피해는 저임금 취약노동자가 보게 된다. 설상가상 법정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노동계의 불참은 노동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임금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불능력 등을 살펴볼 때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는 게 경영계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역시 "최저임금 수준은 크게 인상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노동자위원 측의 주장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