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간 정원 3058명 유지…尹정부 임기내 2배확대 전망 2025년 입학정원 최소 1000~2000명 증원 가능성 '솔솔'
  • ▲ 보건의료노조가 지난해 7월 이대서울병원에서 의료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전야제를 하고 있다. ⓒ뉴데일리DB
    ▲ 보건의료노조가 지난해 7월 이대서울병원에서 의료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전야제를 하고 있다. ⓒ뉴데일리DB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에 적용될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최소 1000명에서 2000명까지 늘릴 것으로 보인다. 기존 의대 입학정원은 2006년부터 20년 가까이 3천58명에 묶여 있는 실정이지만 초고속 고령화로 인해 향후 의료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의료인력을 사전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14일 정부 등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규모는 최소 1000명에서 2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내 총 3000명을 늘려 사실상 2배까지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의대 증원 규모는 현재 직면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 위기 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또 기존 의대에서 받은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도 적극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가 국내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진행한 결과 2025학년도 증원 희망폭은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이었다. 

    여기서 ‘최소 수요’란 각 대학이 교원과 교육시설 등 현재 보유한 역량만으로 충분히 양질의 의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바로 증원 가능한 규모를 뜻한다. ‘최대 수요’는 대학이 추가 교육여건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제시한 증원 희망 규모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네자릿수'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1일 "350명 증원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대책이 아닌, 국민 기만과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며 "국민을 설득할 수 없는 숫자"라는 입장을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3000명에서 6000명 정도 증원해야 2030년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봤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증원 규모로 3천명 이상을 제시했다.

    다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이하 의대협회)에서는 350명 증원을 고집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도 ‘인프라 부족’ 등 이유로 증원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우성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은 이달 6일 의협이 연 토론회에서 "유급자가 많은 의대 특성상 강의실에 자리를 잡지 못해 간이의자와 책상을 욱여넣어 수업을 들어야 하는 학교가 많다"며 "교육 병원이나 인프라가 그대로인데 이대로 증원하면 부실 의대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2025년도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오는 4월 전에 증원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발표 시기는 미정이다. 당초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의료계 동요 등을 고려해 설 연휴 직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