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난해 피해센터 관련 통계 발표“유관기관 연계, 빈발사례 사전예방”
  • ▲ 방통위가 공개한 주요 피해지원 사례 ⓒ방송통신위원회
    ▲ 방통위가 공개한 주요 피해지원 사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피해365센터(이하 365센터)에서 지난해 총 1811건의 피해상담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피해사례로는 보이스피싱 등을 통한 사이버 금융범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피해사례로는 ▲정보통신망 상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을 통한 사이버금융범죄(367건, 84.6%) ▲소비자 간 거래 재화·서비스 미공급 등 계약 불이행(356건, 44.7%) ▲통신서비스 가입 시 중요사항 미고지·허위고지(127건, 39.0%) ▲부당가입·명의도용(107건, 32.8%) ▲게임·대출·상거래 분야 누리소통망(SNS)·앱·휴대폰 상 개인정보침해 등(54건, 28.3%)의 순이다.

    피해 유형별로는 ‘재화 및 서비스’ 관련 피해가 796건(44.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이버금융범죄 등 434건(24.0%), 통신 326건(18.0%), 권리침해 191건(10.5%), 콘텐츠 25건(1.4%), 불법콘텐츠 19건(1.0%), 디지털성범죄 18건(1.0%), 사이버폭력 2건(0.1%) 순으로 조사됐다.

    접수 채널별로는 유선전화 상담이 647건(35.7%)으로 가장 많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상담은 622건(34.3%),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상담은 542건(30.0%)으로 나타났다.

    신청인의 성별로는 여성(848건, 46.8%)과 남성(782건, 43.2%) 모두 ‘재화 및 서비스’ 유형이 가장 많았다. 여성은 온라인 쇼핑몰 구매상품 품질불만·환불거부 사례가, 남성은 중고거래 사이트 전자제품 등 물품 미배송·거래사기 사례가 많았다.

    신청인의 연령별로는 20대 28.7%, 30대 27.9%, 40대 21.2%, 50대 12.5% 순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연령대는 휴대폰 단말기 중요사항 미고지 등 통신 유형이 가장 많았다. 20~30대는 전자제품 거래 관련 재화 및 서비스 유형이, 40~50대는 의류거래 관련 재화 및 서비스 유형이 다수를 차지했다.

    365센터는 온라인상 다양한 피해사례에 맞는 피해지원 유관기관을 안내(연계)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상담 1811건 중 신청인의 사후관리 미동의와 단순문의 383건(21.1%)을 제외한 1428건(78.9%)이 사후관리 대상이었다. 이 중 연락이 되지 않는 225건을 제외한 1203건(84.2%) 모두 사후처리 완료됐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보다 적극적으로 구제방안을 찾고 빈발하는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