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조기착공에 PF부실사업장 인수까지부채비율 인상 불가피…"대국민 약속 지킬 것"
  •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20일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국토교통부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20일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국토교통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기획재정부 부채비율 감소권고에도 민생현안인 3기신도시 조기착공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한준 사장은 20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단기적으로 재무구조가 악화하더라도 주택공급이라는 공기업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피력했다. 

    이 사장 발언은 기재부가 지난해 6월말 LH를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당시 기재부는 2022년 기준 218.7% 수준인 LH 부채비율을 오는 2027년까지 208.2%로 낮춘 재무관리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LH 공적기능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선 부채비율 관리가 쉽지만 않은 상황이다. 일례로 LH는 지난해 3기신도시 보상을 위해 공사채 11조원을 발행한 바 있다. 

    게다가 올해는 3기신도시 토지보상 뿐 아니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사업장 인수, 전세사기 지원 등 공적역할이 보다 강화되면서 부채비율은 더 악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사장은 "정부에서 신규택지 착공일정을 발표해도 막상 실행단계에서 지연되는 이유는 (기재부가) LH 부채비율 목표를 208%에 맞춰놔 직원들이 이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기재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재무성과 지표 비중을 확대하면서 일부 기관은 성과급 삭감 등을 우려해 본연의 업무를 소극적으로 임하기도 한다. 

    이 사장은 "기재부가 정한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해선 3기신도시 등 신도시 조성이 늦어질 수 밖에 없다"며 "정부와 협의해 LH 특성을 반영한 재무구조 이행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시적으로 LH 재무구조가 나빠지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LH 부채문제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구조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채권을 발행해 신규택지에 대한 토지보상을 마친뒤 자산을 매각하면 장기적으로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이 사장은 향후 조성될 3기신도시에 대해 교통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사장은 "택지 준공시기를 역산해 매년 교통망 구축을 위해 단계별로 이행해야 할 절차를 점검하고 있다"며 "만약 입주시기에 3기신도시 기본시설이 미흡하면 LH가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입주민 교통불편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사장은 이날 매입임대 실적을 높이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는 지난해 매입임대 실적이 목표치인 2만476가구 대비 23%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