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검사횟수 대폭 축소…“선택과 집중”

금융감독원이 올해 연간 검사 규모를 지난해 대비 2000회 이상 축소한다.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을 줄이는 대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긴급 현안사항과 중점 검사사항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내놨다.

우선 올해 검사규모를 2만1154회로 지난해(2만3399회) 대비 10%가까이 축소했다. 종합검사는 622회로 지난해 대비 40회 축소했으며 검사연인원은 2만1154명으로 2,000명 이상 감소한다. 정기검사는 은행(지주포함) 7회, 보험 7회, 금융투자 2회, 중소금융 8회 등 총 24회 실시할 예정이다. 수시 검사는 지난해 대비 35회 줄어든 598회가 예정됐으며 현장 453회, 서면 145회 실시된다.

금감원은 검사 횟수나 연인원 등 검사의 양에 치중하지 않고, 핵심 부문에 필요 인력을 집중 투입해 검사·제재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는 전 권역의 검사부서를 1·2·3국 체제로 개편한 첫 해"라며 "검사부서간 협업·연계 검사를 강화하고, 중요 현안에 대해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등 유기적·탄력적 검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권역별 검사인력을 통합운영하는 ‘검사원 풀링제’를 도입하고 중대·긴급사건에 신속 대응키로 했다.

금융의 복합‧디지털화, 시장질서 훼손행위의 지능화에 따라 기능별 및 타 검사부서와 협업‧연계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다수 권역에 발생한 불건전 영업행위에 신속히 공동 대응함으로써 권역간 검사‧제재의 일관성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긴급 현안 발생시 필요 인력을 적기에 투입해 리스크 확산을 조기 차단할 수 있도록 ‘컨틴전시 플랜’도 마련한다.

올해 중점 검사 사항은 △홍콩H지수 기초 ELS 등 금융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의 적정성 및 불완전판매 등 불법행위 여부 △부동산PF 등 고위험 자산에 대한 단기 실적 위주의 투자 의사결정·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실태 △보험금 지급 거절·삭감 및 불합리한 합의 유도 행위 △보험회사의 해외 대체 투자 손실 확대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강화 및 자본적정성 제고 방안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의 반영 현황 점검△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여신(연장·회수) 심사·관리 체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