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감있는 GTX·철도 지하화' 국토부, 교통 분야 3대 혁신 이행점검

국토교통부는 26일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25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출퇴근 30분 시대'를 기치로 지역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속도·주거환경·공간 혁신 등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이후 약 한 달간 후속조치 실적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상반기까지 단기계획 위주 논의가 진행됐다.

속도 혁신의 경우 수도권 GTX 본격화와 지방 광역철도망 구축이 골자다. GTX-A노선은 수서~동탄 구간의 궤도·전기 등 시설물을 검증을 지난달 말 완료했다. 열차 출고와 시운전은 지난 16일 진행했다.

국토부는 지난 23일부터 해당 노선에 대한 영업시운전을 진행 중이며 3월 중순에는 정부 합동 안전훈련 등을 추진한 뒤 3월 말 개통할 예정이다.

B노선은 재정 구간 착공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했다. 다음 달 초에는 용산~상봉 구간 실시계획을 승인한 후 본격 착공에 돌입한다. 민자 구간에 대해서는 오는 27일 민자사업협약안 심의 등을 거쳐 B노선 전 구간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C노선은 지난달 25일 착공기념식 후 격주 단위로 공정관리 회의를 개최하는 등 2028년 적기 개통을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기 GTX 사업인 A·B·C노선 연장, D·E·F노선 신설도 추진 중이다. A·C노선 연장을 위해 국토부, 경기·충남도 등은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B노선 연장을 위해서도 가평·춘천시와 협의 중이다.

D·E·F 신설 노선은 '5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을 위한 첫 절차로 권역별 지방자치단체·업계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방 광역급행철도인 'x-TX' 선도사업으로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도 진행 중이며,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CTX는 오는 4월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외 △강원권 광역철도인 용천~홍문 예타 착수 △울산권 태화강~송정 착공 △대구권 1단계(구미~경산) 개통 등을 적극 추진 중이다.

수도권 신도시의 권역별 단기대책 수립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광역버스 4개 노선 개통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고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을 위한 본선주행시험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확대와 2층 전기버스 순차투입 등도 일정에 맞춰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 권역별 집중투자사업 이행을 위한 TF를 구성해 사업별 세부 일정과 투자계획 등도 확정할 계획이다.

반복적인 신도시 광역교통시설 공급 지연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광역교통법'과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철도 지하화 사업의 경우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 이후 두 차례 후속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적극적 사업추진 의지를 표명하고 연내 선도사업 선정 등 향후 일정을 설명했다.

다음 달부터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할 수 있도록 현재 관련 연구용역이 발주됐다. 내실 있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계, 금융기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자체 소통을 위한 권역별 협력기구도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지하고속도로는 경부선 기흥~양재 구간, 경인선 청라~신월 구간의 경우 예타가 진행 중이다. 예타 통과를 최우선으로 지자체 등과 구축한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정부가 약속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는 전국 광역교통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획기적인 교통정책"이라며 "예상되는 리스크를 적극 점검해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되도록 공정관리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