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지연, 중동사태로 요동치는 금융시장… 부실대비책 ‘금융안정계정’ 표류

금융회사 부실을 사전에 방지는 '금융안정계정' 설치가 15개월이 넘도록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폐기 후 22대 국회에서 재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금리인상 지연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부실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2년 12월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금안계정)을 설치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안계정은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회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장치다.

우리나라의 위기 대응제도는 예보기금 지원, 공적자금 조성 등 부실발생 이후 사후적 안정성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사전적･예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금융 안정성 유지를 위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예보기금에 금안계정을 설치하고, 기금의 각 계정과 구분해 회계처리하도록 했다.

재원은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 예보기금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보증료 수입 등으로 운영되며, 예보는 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판단될 경우 선제적으로 유동성 공급(채무보증·대출) 또는 자본확충(우선주 등 매입)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 여부는 금융회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보의 자금지원 심사 및 금융감독원 협의,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신청 대상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등 예보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융사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안계정 도입을 통해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적･예방적 유동성 공급 및 자본확충 지원 체계를 상설화함으로써 제도 도입만으로도 금융시장 및 산업에 대한 안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중앙은행의 고금리 기조 연장,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대되면서 금융회사의 부실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금융회사는 높은 연계성을 지녀 특정 금융회사의 위기가 금융시장 전체로 전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말 기준 전 금융권의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135조6000억원, 연체율은 2.7%로 전 분기와 비교해 각각 1조4000억원, 0.28%포인트 상승한 상태다. 

정부와 한국은행 등은 과거와 비교해 업계의 손실흡수능력이 충분히 높다는 점에서 리스크 전이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PF 부실의 원인이 된 금리 수준과 경기 상황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의 영향으로 연초 예상을 벗어나고 있다.

꺾일 줄 모르는 미국의 물가와 중동 사태의 영향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물론 한국은행의 연내 기준금리 인하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여기에 중동 정세는 유가를 지속적으로 자극할 요인다.

고금리‧고유가가 지속되면 이자와 공사비가 줄어들기를 기다려온 PF사업장들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 질 수 있고, 이 경우 연쇄적으로 금융권이 떠안아야 하는 부담도 커지게 된다. 

금안계정이 실행되면 부동산 PF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회사들에 대한 선제적 지원으로 리스크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 

금안계정 설치는 여야 간 의견 접근이 상당히 이뤄지기도 했다. 지난해 말 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금융안정계정 도입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법안에 반대했던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찬성으로 돌아섰지만, 당시 김종민 소위원장이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금융위와 예보는 21대 국회 막판까지 포기하지 않고 금안계정 설치를 설득할 방침이다.

예보 관계자는 “회기 내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마지막으로 쟁점이 있는 법안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