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후쿠시마 오염수' 또 국감 도마 위… 해수부 고수온 부실 대응도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예산과 정부의 방사능 물질 분석 능력을 두고 야당의 거센 질의와 정부의 방어전이 반복됐다.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당국의 고수온 피해 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과 함께 해수부 산하기관인 지방 항만공사 사장 인사를 두고 전문성 없는 대통령실의 보은인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2025년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은 약 600억원 감액됐고, 방사능 측정 예산은 약 25억원 감액됐다"며 "선박 평형수 방사능 오염 조사 예산도 감액됐는데, 국민의 안심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선 방사능 측정 사업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도형 장관은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 감액은 장비 구입 완료에 따른 조치"라며 "현재 상황에선 (방사능 대응에) 문제없다"고 답했다.

이병진 민주당 의원이 "해수부가 보유한 방사능 분석 장비로는 도쿄전력이 측정 필요 대상으로 선정한 30개 핵종 중 8개만 분석 가능하다"고 지적하자, 강 장관은 "해수부가 가진 장비로는 대표성을 가진 8개 핵종을 측정할 수 있고, 설정을 바꾸면 나머지 핵종도 (분석)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종합감사 전까지 (30개 핵종을 분석)할 수 있다는 증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한일어업협정 재개가 미뤄지며 발생되는 수산업계 피해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한일어업협정은 한일 양국 어선이 서로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지정된 조업량, 조업 기간 등을 지키며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조약이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2016년 종료된 한일어업협정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하자, 강 장관은 "현재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 부분이 두세 가지 있어 외교적으로, 실무적으로 협정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2016년 협정 결렬로 어업 활동 가능 구역이 좁아지면서 수산업계가 타격을 받아왔다. 이에 한국과 일본의 선망 어업 조합 등 어민들은 올해 초 협정 재개를 요청하는 공동 건의문을 양국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아울러 조 의원이 "중국 어업 수장과 만나면 불법 조업을 정식으로 강력히 항의할 수 있느냐"고 묻자, 강 장관은 우리 어민의 어획량 보호를 위해 서해안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항의하겠단 입장을 보였다.

고수온 대응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해수면 상승 문제는 양식 수산업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며 "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게 중요한데 가입률이 올해 8월 기준 36%에 그친다. 양식의 경우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항만공사 사장 인사를 두고 대통령실의 보은인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병진 민주당 의원은 "해수부 4대 항만공사에 청와대 대통령경호처 본부장 출신들이 내려오고 있다"며 "인사검증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분들이 취임하고 나서 노사관계가 파국으로 가고 있다"고 꼬집으면서 "해양강국을 위해 전문성 있는 인재들이 적기 적소에 배치해야 하는데 이런 분들이 가면 박탈감이 들지 않겠나"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강 장관은 "(인사 현황을) 점검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