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해수부 예산 6조7837억원… 전년 대비 1.4% 증가전기차 화재 대비 질식소화포 등 보급… 5억원 신규투입
-
해양수산부가 내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을 올해보다 601억원 줄인 6718억원으로 편성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이 어느정도 해소됐고, 관련 대응에 필요한 안전장비 구입과 시스템이 올해 상당부분 이뤄졌기 때문이란 게 해양 당국의 설명이다.
- ▲ 해양수산부가 내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을 올해보다 601억원 줄인 671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연합뉴스
2일 해수부는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1.4% 늘어난 6조7837억원으로 편성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관 기후대응기금 사업을 포함한 내년 예산은 6조8641억원으로 올해보다 2.3% 증가한다.
부문별로 보면 바다생활권 조성 등을 위한 수산·어촌 관련 예산은 3조1874억원으로 2.2% 늘었다. 해운·항만은 2.3% 늘어난 2조850억원이고, 물류 등 기타는 3.7% 줄어든 9523억원, 해양환경 부문은 3.1% 증가한 3459억원, 과학기술 연구 지원은 2.3% 늘어난 2131억원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R&D) 예산은 7488억원으로 올해보다 2.5% 늘었다. 기후대응기금 내 해수부 소관 R&D 사업을 포함한 R&D 예산은 올해 대비 9.5% 증가한 8233억원으로 배정됐다.
◇어촌 신활력 증진 예산 235%↑… 주거·일자리·교육 확충
해수부는 어촌의 경제·생활·인프라 구축을 위한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예산을 올해 962억원에서 내년 2257억원으로 235% 늘린다. 어촌에 활력을 넣기 위한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사업에는 20억원을 투입한다.
해수부는 내년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두 곳을 조성하기 위해 8000억원의 민간 투자를 받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1000억원씩 투자해 총합 1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수부가 청년 어촌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5월에 발표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 추진 예산도 편성됐다. 먼저 청년 일자리를 위해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임대형 육상 양식 단지 3개소 구축에 50억원을 배정했다.
어촌 일자리와 연계한 주거 단지인 '청년 귀어 종합 타운' 3개소 조성에는 30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귀어 청년 교육을 위한 수산계대학 스마트 양식 실습장 조성에는 20억원을 새로 배정하고 창업 컨설팅 지원 예산도 올해보다 2억원 늘린 16억원을 투입한다. -
◇감척 어선 연 295척→ 454척… 수산식품 수출 지원 확대
- ▲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7월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글로벌 녹색해운항로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수부는 수산 자원 관리를 위해 어선 감척 규모를 연 295척에서 454척으로 늘리고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580억원 늘린 2206억원으로 배정했다. 감척 어선을 활용한 중국 불법 어구 철거에는 30억원의 예산을 신규 투입한다.
양식 품종별 스마트·자동화 설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58억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수산 식품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양 유망 기술 육성 지원에는 30억원의 예산을 새로 투입해 15개사 지원에 나선다. 수산 식품 수출 기업을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 지원 대상도 62개사에서 100개사로 늘리고 예산도 77억원에서 116억원으로 확대한다.
수출 기업 금융 지원 예산은 1489억원으로 165억원 증액하고 지원 기업도 120개사에서 135개사로 확대한다. 전남 수산식품수출단지 등 지역 거점 수산 식품 수출 단지 조성 예산은 52억원 증액한 203억원을 편성했다. 부산항 진해신항과 광양항 자동화 테스트베드(시험대) 등 스마트 항만 조성에는 1000억원 증액한 1조3900억원을 배정했다.
◇ 후쿠시마 오염수 예산 8.2% 줄어… 긴급경영 안정자금도 감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을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8.2%(601억원) 줄어든 6718억원이 배정됐다. 이와 관련된 수산물 소비 촉진 예산은 338억원 줄어든 4292억원, 어업인 경영 안정 예산은 305억원 줄어든 1928억원을 각각 책정했다.
해양 방사능 측정과 수산물 안전 관리 등 오염수 방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안전 예산은 355억원을 편성했다. 이중 위판장·양식장·천일염 등 수산물 안전성 검사 예산은 방사능 검사 장비를 마련해둔 영향으로 8억원 줄어든 174억원을 배정했다.
어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 예산은 올해보다 105억원 줄어든 1128억원이다. 재해 등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은 200억원 감소한 800억원이다. 수산물 물가 관리 예산은 279억원 줄었다. 수매 예산은 373억원 늘어난 1527억원이 책정됐으나, 비축 예산은 314억원 감소한 1751억원, 수산물 상생 할인 예산은 338억원 줄어든 100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에 필요한 안전장비 구입과 시스템은 어느정도 충족됐다"며 "국민들께서 느끼는 우려가 어느정도 해소된 만큼 수산물 감시 태세는 유지하겠지만 소비활성화나 경영안전 관련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어선원 재해 보상 보험 당연 가입 대상은 3t(톤) 이상 어선에서 모든 어선으로 확대한다. 관련 예산도 267억원 증액한 1928억원을 투입한다. 유통 비용 절감을 위한 온라인 도매시장 정산·결제자금 지원 사업에는 105억원의 신규 예산을 투입한다. -
◇이상기후에 따른 수온 상승… 김 육상양식 R&D에 60억원 신규투입
- ▲ 3월1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에 마른김이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김 육상 양식 시스템 R&D 사업에는 60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이상기후에 따른 바다 수온 상승으로 김 양식 환경 여건이 곤란해지면서 버려진 육상 양식장을 활용해 사계절 연중 생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송 차관은 "2029년까지 관련 연구개발을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양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어항 보강 예산은 315억원 증액한 3378억원을 편성했다. 항만 재해 안전 항만 설계 예산으로는 480억원을 배정했다. 연안 침식 대응을 위한 연안 정비 강화 예산은 320억원 늘어난 872억원을 책정했다.
기후대응기금 내 해수부 소관 사업을 포함한 해양 수산 분야 저탄소화 녹색 기술 개발 투자 예산은 189억원 늘어난 755억원이다. 아울러 우리 해역에 대한 기후 변화 감시·예측 체계 구축에는 28억원, 온난화 대비 남극 해빙 예측 기술 R&D에는 26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한미 공동 해조류 바이오매스 생산 시스템 R&D 예산으로 75억원, 녹색해운항로 구축·확대를 위한 R&D 예산으로는 42억원을 각각 신규 투입한다.
한편 해수부는 전기차 화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5억원을 새로 들여 모든 국고여객선에 상향식 물 분사 장치와 질식소화포 등 장비를 보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