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가계대출 개입 없었다면 한은 기준금리 인하 어려웠을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가계대출이 급증한 지난 8월 은행권에 대한 구두개입이 없었다면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했을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권 가계대출에 대한 과도한 개입성 발언으로 시장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에 대해 “그때 적절한 방식으로 개입하지 않았으면 지금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됐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가격수준에 직접 개입한 시점은 지난 2022년 레고랜드 사태와 올해 8월 가계대출 급증 등 2차례”라고 인정하면서 “8월 중 가계대출 추세를 꺾여야 한다는 것은 경제팀 내 공감대가 있었고 제가 그 역할을 맡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때 증가세를 꺾지 않았으면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던 센 개입’ 등 8월 중 은행권을 향해 강한 발언을 쏟아낸 것과 관련해 “연내 포트폴리오 범위 내에서 관리를 했어야 하는 부분들이 부동산 급등으로 인해 자산확대 유혹이 커지는 상황에서 아주 빠르게 높은 금리로 가계대출을 늘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레고랜드 사태처럼 4~5개 은행이 금리를 정하고 시장 추세가 경쟁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고 쏠림현상이 나타났다”며 “은행이 대출 금리를 높이는 게 대출 규모를 줄이는 목적도 있겠지만, 이익이 늘어나는 추세에 편승한 측면도 있다고 판단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