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단 이사장 "미래세대가 흔쾌히 낼 수 있는 개혁안 필요"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연금개혁 방안에 대해 "미래세대가 흔쾌히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안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연금개혁은 노무현 정부 등 역대 정부에서부터 고민해 왔던 문제라며, 정부안이 나온 만큼 국회가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로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추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한 이유가 연금적자와 고갈, 안정적인 지급에 대한 불신이 증폭이 되기 때문에 연금개혁을 빨리 하자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현행 보험률 9% 소득대체율 40% 하에서는 2055년 기금이 소진된다"며 "그와 관련해 미래세대에게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지 못하고 소득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특단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서 출발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 기금 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정부가 재정 안정을 위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더라도 2088년이면 기금이 소진되기 때문에 수급을 유지하려면 국고를 투입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연금개혁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개혁 결과)을 리뷰하게 된다"며 "국고를 얼마만큼, 언제, 어느 수준으로 투입할 것인지는 가입자들이 얼마만큼의 보험료를 부담할 건지를 보고(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또 "부실기업을 정리할 때는 채권단이 들어오는데 채권단이 그냥 돈을 주지는 않는다. 자구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보험료율 인상 등 모수개혁 등을 통해 재정안정을 꾀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