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덜 내고 장년층 더 내고" … 연금개혁안, 다음달 베일 벗는다

정부가 연금구조개혁 정부안을 9월 초까지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세대별 보험료 인상 차등'이나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개혁안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서 발표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렸다.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장래에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여론을 달래기 위해 세대에 따라 적용하는 보험료율 인상에 차이를 두는 '차등 적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령과 관계없이 요율을 똑같이 적용하는 현재 형태에서 나이 든 세대일수록 상당 기간 보험료를 더 내는 차등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15%로 인상하기로 했을 때 장년층은 매년 1%p씩, 청년층은 매년 0.5%p씩 올려 목표로 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 방안을 시행했을 때 정부는 기금 소진 시점을 30년 정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빠른 속도로 인상된 보험료를 내게 될 장년층의 반발은 변수로 남아 있다.

조 장관은 이날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과 관련된 부분도 준비가 되고 있느냐"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준비하고 있다. 구조개혁은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이외의 연금 개혁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초연금 인상과 관련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올릴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정부안에 담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퇴직연금·개인연금을 개혁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해 정부안에 담을 계획이다.

조 장관은 "다른 부처와는 개요에 대해서만 논의했다"며 "아직 관련 부처의 최종안이 나오지 않아 협의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남 의원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부처 간 논의도 없고 당정협도 하지 않았는데 8월 말, 9월 초에 구조개혁을 정리해 발표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9월 초가 될 것 같다. 자료가 완성되는 대로 복지위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