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금리인하 갈팡질팡 … "매매냐, 임대냐" 실수요자 혼란

매매와 전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실수요자가 늘고 있다. 대출규제와 금리인하 기대감이 혼재되며 시장혼란도 가중되는 분위기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정부가 서민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 규제를 예고했다가 돌연 연기하는 등 일관성 없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시장불안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1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주대비 상승폭이 둔화되며 0.02% 올랐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 모두 0.02% 상승했다. 신도시는 4주 연속 보합(0.00%)을 기록하며 제한된 가격 움직임을 보였다.

경기·인천도 상승 움직임에서 보합으로 돌아섰다.

서울은 정부 대출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25개구중 하락지역이 없었다.

자치구별로 △광진구 0.09% △동작구 0.07% △노원구 0.06% △마포구 0.05% △서초구 0.03% △강서구 0.03% 순으로 올랐다.

경기·인천에선 △화성시 0.10% △이천시 0.06% △의정부시 0.02% 등에서 올랐고 나머지 지역은 보합을 기록했다.

서울 전세가격은 0.03% 올라 전주대비 상승폭이 0.01%p 확대됐다.

신도시는 보합, 경기·인천은 0.01% 변동률을 나타냈다.

서울에선 노원구 전세가격이 0.11% 가장 많이 올랐고 △금천구 0.08% △성동·마포구 0.06% △양천구 0.05% △송파구 0.04% △동작구 0.04% 순으로 상승했다.

신도시는 △일산 0.02% △파주운정 0.01% 등이 올랐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보합을 기록했다.

경기·인천은 △수원시 0.06% △구리시 0.02% △시흥시 0.01% △김포시 0.01% △인천시 0.01% 순으로 상승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디딤돌대출 규제 검토에 들어가면서 시장 전망은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은행권에 공문을 발송해 디딤돌대출 제한을 요청했다.

공문은 '방공제'로 불리는 소액 임차보증금 공제를 필수 적용하고 신축아파트에서 시행하는 후취담보대출 등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의 잔금대출이 막힐 수 있다며 시장내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대출규제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샤워실의 바보'를 연상케하는 금융정책이 시장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 여론도 거세지는 분위기다.

샤워실의 바보는 1976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 미국 시카고대 경제학과 교수가 저서 '선택할 자유'에서 처음 제시한 개념이다.

샤워실에서 물을 틀 때 따뜻한 물이 빨리 나오도록 수도꼭지를 온수방향으로 돌렸다가 너무 뜨거운 물이 나오면 재빨리 찬물쪽으로 돌리고 반대로 너무 차가운 물이 나오면 다시 온수방향으로 돌리는 모습을 빗대 정부 '널뛰기식' 대응을 비판할 때 쓰인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매매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면 전셋값이 튀고 반대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며 "거래량 경우 매매를 누르면 전·월세 수요가 다시 늘어나는 양상을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