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정하듯 결정하는 '최저임금' 손본다… 제도개편 첫 회의

고용노동부가 37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현재 노동시장에 맞게 개편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고용부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매년 3월 말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90일간 논의에 들어간다.

하지만 이는 명문화된 규정일 뿐,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심의가 법정 기한을 지킨 사례는 단 9번뿐이다. 또 경영계와 노동계가 각자 요구안을 주장하다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공익위원안이 표결에 부쳐지면 한쪽이 반발해 퇴장하는 관행이 반복돼 왔다.

이에 노사공 모두 현행 제도로는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없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이날 킥오프 회의에서 "우리 노동시장이 처한 현실과 변모하는 양상을 최저임금제도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37년간의 제도 운영 경험과 선진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며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국민이 공감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 정부도 연구회의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정민 서울대 교수가 '최저임금제도가 우리 노동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진행했다. 이후 자유토론을 통해 향후 의제와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전·현직 공익위원 총 9명으로 구성했다. 최저임금 심의 참여 경험과 법·경제·경영 등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수용도 높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할 예정이다. 연구회는 필요시 외부 전문가들도 초청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연구회는 이날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2개월간 집중적으로 운영된다. 연구회는 논의 종료 후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장의 실태와 의견을 적극 고려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사 의견수렴과 현장 방문, 공개 세미나·토론회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연구회에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김기선 충남대 교수 △김동배 인천대 교수 △박준식 한림대 교수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 △전명숙 전남대 교수 △전인 영남대 교수 △정진호 동인정책연구소 박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