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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노란봉투법 통과되자마자 산업 현장 강타
"진짜 사장 나와라" 대기업 하청 비정규직 노조, 노란봉투법 통과 이튿날부터 고소장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인 현대제철에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자마자 하청노조의 요구가 본격화하고 있다.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25일
2025-08-25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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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경제포커스
찻잔 속 태풍에 그친 '단통법 폐지' 한 달 … 공짜폰 없었다
11년간 이동통신 시장의 보조금 경쟁을 억제해왔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된 지 한달이 지났지만 기대했던 ‘공짜폰’의 등장은 없었다. 보조금도 단통법 폐지 이전보다 크게 높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그야말로 찻잔 속 태풍에 그친 셈.
2025-08-25 강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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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테일 부재한 노봉법 주요 쟁점은? … 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에 혼란 불보듯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법의 조문을 두고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어 향후 노사 간 법정 분쟁을 비롯한 혼란이 불가피해질 거란 지적이 나온다. 25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
2025-08-25 임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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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경제포커스
소고기 추가 개방·대미 투자펀드 수익 몫 진실 드러나나 … 한미 정상회담서 후속협상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첫 정상회담을 갖는 가운데, 지난달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해석 차이를 보인 분야에 대한 후속 협상이 벌어질 전망이다.한미는 지난 7월 30일 관세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지만 3500억달러 규모
2025-08-25 전성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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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원전 르네상스 연다③
K-원전 '황금 문' 열렸지만 與 "매국 행위" 발목 … 국익 위해 정치권 초당적 협력해야
올해 초 체코원전 수주 과정에서 맺은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비밀 협약이 공개되자 '굴욕 계약' 논란이 거세다. 우리가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장비 구입·기술 사용료로 향후 50년 동안 1조원 넘게 지불해야 하고 세계 원전 시장의 3분의 2를 포기해야
2025-08-24 전성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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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원전 르네상스 연다②
美에 깃발 꽂는 K-원전 4000조 시장 휩쓴다 … 저성장 빠진 韓경제 활로 기회
올해 초 체코원전 수주 과정에서 맺은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비밀 협약이 공개되자 '굴욕 계약' 논란이 거세다. 우리가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장비 구입·기술 사용료로 향후 50년 동안 1조원 넘게 지불해야 하고 세계 원전 시장의 3분의 2를 포기해야
2025-08-23 전성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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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원전 르네상스 연다①
한수원·웨스팅 합의, 韓에 '실'보다 '득' 많아 … '원전 동맹', 한미동맹의 주춧돌 될 수도
올해 초 체코원전 수주 과정에서 맺은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비밀 협약이 공개되자 '굴욕 계약' 논란이 거세다. 우리가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장비 구입·기술 사용료로 향후 50년 동안 1조원 넘게 지불해야 하고 세계 원전 시장의 3분의 2를 포기해야
2025-08-22 전성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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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與, 노란봉투법·상법 이어 '스튜어드십코드 확대' … 기업 경영권까지 쥐락펴락
당정이 기관 투자가의 행동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적용 대상 범위를 넓혀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나선다. 최근 금융당국의 중대재해 기업 대출 규제 방침에 더해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를 통해 기업 경영에 대한 전방위적인 개입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25-08-20 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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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경제포커스
'50년간 로열티·유럽 진출 불가' 원전 굴욕계약 파장 … 한수원, 왜 그랬나?
26조원 규모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 과정에서 우리 측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비밀 합의서 내용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향후 50년 동안 우리나라가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 1조원을 내고, 북미·유럽 등 주요시장엔 한국이 수출할 수 없
2025-08-20 전성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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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경제포커스
희망퇴직 받고, 해외생산 늘리고… 기업들, 국내투자커녕 생존死鬪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기업들이 빠르게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노사 간 갈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리 고정비를 줄이고 해외 생산을 늘려 사전에 노조 리스크를 차단하는 식이다. 반드시 노란봉투법 때문만이라고 단정
2025-08-19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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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 켜진 나라곳간에도 확장재정 고집 … 덜 걷히고 더 쓰는 재정 딜레마
이재명 정부가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명분으로 확장재정 기조를 강조하고 있지만, 나라빚이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국가 재정 건전성에 빨간 불이 켜졌다. 2차 추가경정예산이 반영되지도 않은 올 상반기에만 재정 적자가 94조원을 넘어섰다. 하반기에는 재정 적자 규모가 더 커
2025-08-18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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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 1명 죽어도 난린데… 매년 100명씩 숨져도 관심조차 못받는 뱃사람들
지난 6월, 충남 보령과 전북 부안 해상에서 작업 중이던 근해안강망 어선의 작업용 로프가 갑자기 끊어져 선원 2명이 사망했다. 그물을 끌어올리는 작업 중 로프에 강한 장력이 걸리며 줄이 절단, 튀임으로 선원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다. 중대 재해임에도 사
2025-08-16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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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경제포커스
금감원장에 측근 앉힌 李 대통령 … 금융공공기관 낙하산 쏟아지나
이재명 정부 출범 2개월여 만에 금융정책·감독 투톱 라인이 완성됐다.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동시에 임명되면서 그동안 공석이었던 국책은행장과 금융공공기관장 인선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금융감독원장 자리에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을 지낸 이찬진 변호사가
2025-08-14 곽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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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전공의 '상전 모시기' 불편한 시선들 … 복귀 후 6개월 K의료 시험대
2025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전국 수련병원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지난해 2월 의대증원 반발로 집단 사직한 지 1년 6개월 만에 복귀 절차가 열리면서 정부는 초과정원까지 허용해 '수련 연속성 보장' 요구를 수용했다. 숫자만 보면 공백 해소가 가시권에 들어온 듯 보이지
2025-08-13 박근빈 보건의료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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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경제포커스
"석화 기업 50% 문닫을 것" 경고 … 정부 방관에 '한진해운 공중분해' 재연될 판
DL그룹(대림산업)과 한화그룹이 50대50으로 합작해 만든 국내 3위의 석유화학 회사인 여천NCC 부도설이 촉발한 충격파가 석유화학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정부는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
2025-08-12 전성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