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정권=집값 폭등' 이재명 정부도 노무현·문재인 전철 밟나

서울 집값이 3주 연속 상승폭을 키우며 본격적인 불장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촉발된 집값 불길은 준상급지인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넘어 분당 등 서울 인접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6·27대출규제'에 이어 '9·7부동산대책'을 연이어 내놨음에도 시장 안정은커녕 되려 '2차 패닉바잉' 조짐이 나타나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폭등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한국부동산원 '9월 셋째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9% 오르며 직전주 0.12%대비 오름폭이 0.07%포인트(p)나 커졌다.

성동구가 0.51% 오르며 전체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고 △마포구 0.43% △송파구 0.35% △강동구 0.31% △용산구 0.28%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경기 성남시 분당구 경우 집값이 0.64% 오르면서 대출규제 직전인 6월 넷째주 0.67%와 비슷한 수준의 상승폭을 나타냈다.

정부가 9·7대책을 통해 향후 5년내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약발'이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를 건드리지 않고 공급만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호언장담한 이 정부로선 외통수에 걸린 형국이다.

시장에선 '문재인 정부 시즌2'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잖다. 초강력 규제후 집값이 일시적으로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가 다시 가파른 상세를 보이는 양상이 문재인 정부 당시 시장 상황과 판박이라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부터 보유세·양도세 강화와 재건축 규제, 임대차3법 등을 규제 일변도 정책을 내놨지만 그때마다 집값은 되려 폭등했다.

일례로 문 정부가 2017년 발표한 '8·2부동산대책'은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은 초강력 규제였다.

물론 대책 발표 직후엔 시장이 안정 조짐을 보이는듯 했다. 대책 직후 공개된 8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3%로 직전주 0.33%대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불과 한달만인 9월 둘째주 0.01%로 다시 상승전환했고 두달 뒤인 11월 넷째주엔 0.29% 오르면서 규제이전 상승폭을 회복했다.

결과적으로 초강력 규제후 100여일만에 집값이 다시 오르면서 '반짝효과'에 그친 것이다.

지금 시장상황도 당시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6·27대책후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시장이 다시 과열조짐을 나타냈다.

한국은행도 6·27대책의 집값억제 효과가 과거 대책보다 떨어졌다는 평가를 내놨다. 한은은 지난 25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주택시장은 6·27대책 발표 직전에 비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축소되고 거래량도 줄었지만 가격 상승폭 둔화 정도는 과거 대책에 비해 제한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과거엔 대책 발표후 10주가 지나면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이 평균 0.03%까지 내려간 반면 이번엔 여전히 0.1%에 근접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세제 강화를 배제하고 공급에 집중했지만 이번에도 결과는 실패였다.

시장에선 연말까지 서울 집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시장내 유동성이 흘러들어간 가운데,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더해져 '2차 패닉바잉'이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일제히 집값 폭등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대표적인 집값 하락론자이자 그간 현 정부와 같은 부동산 정책기조를 공유해온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마저 설익은 대책이 되려 시장을 자극했다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채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할 것"이라며 "더 이상 가격 안정 포지션을 유지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무공급 대책 이후 시장 랠리는 필연적이고 요즘 기조라면 두세달 만에 3년치 상승을 다 해버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지영 신한 프미리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강남3구와 마용성 등역은 애초에 정부정책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이 아니고 여기에 유동성 증가가 맞물리면서 집값 상승 심리가 확대되고 있다"며 "시장을 주도하는 민간분양 희소성이 커지면서 집값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이재명 정부 역시 대출 규제 강화에 그치지 않고 결국 머지 않아 세제 정책을 꺼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대출 억제에 이어 세제가 동원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패턴이 이재명 정부에서 고스란히 재연되는 형국이 펼쳐진다. '부동산 망국론'이 어른거리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