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경제포커스
경제 성장 0%대인데 "최저임금 15% 올려달라" … 노동시장 음지화 부채질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직종에 단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가닥 잡히면서 경영계는 물론 소상공인들의 부담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금리·고물가에 인건비 부담까지 겹치는 경우 영세 사업장의 줄도산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경영 현실을 반
2025-06-22 이가영 기자
-
N-경제포커스
"버티면 탕감, 갚으면 손해" … 배드뱅크 앞두고 성실 납세자 격분
정부가 장기 연체자 113만명의 채무 16조4000억원을 최대 100%까지 탕감하는 ‘배드뱅크’ 프로그램을 지난 19일 발표하자 형평성 논란과 도덕적 해이 우려가 들끓고 있다. 진짜 억울한 사람은 ‘성실 상환자’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책의 정당성 자체가 도전받고 있
2025-06-20 이나리 기자
-
N-경제포커스
에너지 추경 신재생엔 1200억, 원전엔 '0원' … AI·첨단산업 키운다는 李 정부의 '정책 모순'
이재명 정부는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지원 분야에 1200억원을 배정했다. 반면, 원자력발전 관련 예산은 0원이었다.이재명 대통령은 '3대 인공지능(AI) 강국'과 '100조원 AI 국부펀드'를 1호 정책공약으로 내걸었다. AI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선
2025-06-20 전성무 기자
-
N-경제포커스
"부처보고 실망, 다시해" 점령군 행세 국정기획위, 급조·허술한 李공약집 반성이 먼저
조기 대선으로 인해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은 뒤 "매우 실망"이라며 "전 부처의 업무 보고를 다시 받겠다"고 으름장을 놓더니 감사원을 향해선 "지난 정권 호위대 역할을 했다"며 반성과 성찰을 요구
2025-06-20 전성무 기자
-
N-경제포커스
李 출국날 '대미협상TF' 꾸렸는데 … 한미 정상회담 무산에 꼬이는 '관세 협상'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캐나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되면서 양국 간 통상 난제가 조기에 풀릴 것으로 기대했던 정부는 18일 당혹감 속에서도 실무 협의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관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 정상 간
2025-06-18 전성무 기자
-
N-경제포커스
재정확대·금리인하·중동전쟁 … 물가 자극할 일 줄줄인데 李정부 대책 먹힐까
최근 잠잠했던 물가가 가공식품과 외식비를 중심으로 눈에 띄게 오르면서 비상이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시중 유동성 확대, 통화정책 완화, 중동 위기 격화로 급등하는 국제유가로 물가 자극할 일이 줄을 잇는 상황이라 물가 안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은 새정부의 물가 관리 역
2025-06-18 최은서 기자
-
긴급 진단- 국가경쟁력 추락의 의미
韓 기업 쇠락에 국가 경쟁력 후진국 낙오 직전인데 … 李 정부는 상법·노란봉투법 타령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크게 뒷걸음질쳤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5년 세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한국은 69개국 중 27위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무려 7계단 떨어진 순위다. 지난해 역대 최고 순위인 20위에 올랐던 한국은 올해 기업 효율
2025-06-17 최은서 기자
-
'20조+α' 2차 추경 초읽기
'민생지원금 최대 50만원' 2차 추경, 초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세입경정 대수술
내수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최소 20조원 이상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준비 중이다. 이번 추경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1인당 최대 5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세수 실적이 빠듯해 세수 결손이 우려됨에
2025-06-16 최은서 기자
-
N-경제포커스
李, 기후위기·AI 두마리 토끼 다 잡으려면 … "원전 확대·규제 혁파가 해답"
이재명 대통령이 기후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전환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지만, 그가 공약한 인공지능(AI) 산업 확대 정책과 엇박자를 낸다는 주장이 나온다. 태양광이나 풍력발전과 같은 녹색에너지로는 AI의 막대한 전력 사용량을 감당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전문가들
2025-06-12 임준환 기자
-
N-경제포커스
李 정부, 라면값 이어 '대출금리' 손댈까
이재명 정부가 생필품 물가에 이어 대출금리 체계 손질에 시동을 걸면서 금융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직접 “예대금리차가 과도하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가산금리 산정 구조 개선과 법정비용 제외를 위한 법 개정까지 꺼내 들었다. 이에 은행들은 수익성 저하와
2025-06-12 이나리 기자
-
긴급진단- 나랏빚 위험 수위, '재정 확대' 괜찮은가
지역화폐·배드뱅크·양곡법까지 … 무리한 '돈풀기'에 재정·신용 임계점 넘어선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 배드뱅크 설립,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막대한 재정 부담을 예고하며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조원 안팎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화폐 형태의 민생회복지원금과 부실 대출 인수를 위한 국채 발행 가능성, 쌀 의
2025-06-12 최은서 기자
-
민생지원금 보편이냐 vs. 선별이냐
'보편지원' 땐 재정 부담에 효과도 의문 … 전문가들도 "선별지원이 맞다"
이재명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한 20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민생 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전국민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 사이에서 신중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의 나라 곳간에 구멍이 생기고 민생 지원금의
2025-06-11 임준환 기자
-
N-경제포커스
"최저임금 1만1500원으로" 거세지는 노동계 최저임금 인상 요구 … 친노동정부 뒷배 믿나?
노동계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으로 1만1500원을 요구한 가운데 친노동계 성향이 짙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향후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 입김이 더욱 거세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11일 오
2025-06-11 임준환 기자
-
N-경제포커스
양곡법 다시 올리는 민주당 … 3兆 재정 농가로, 쌀값 안정시키려다 과잉 부추길라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았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또다시 들고 나왔다.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나 대통령 거부권에 막혔던 법안을 정권이 바뀌자마자 재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의 골자는 간단하다. 쌀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그 차액을 보전
2025-06-11 최은서 기자
-
N-경제포커스
9부 능선 넘은 티빙-웨이브 합병 … 이제 공은 KT로 넘어갔다
“현재 공식 입장은 없습니다.”티빙-콘텐츠웨이브(이하 웨이브)의 합병 승인에 대한 KT 측의 반응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빙과 웨이브의 임원겸임 방식의 기업결합을 승인 받으면서 양사 합병의 마지막 관문은 KT 결정에 달렸다. KT는 티빙의 주요 주주다. KT
2025-06-11 강필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