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피' 등극하려면 … 배당세 등 세제개편·기업체질 개선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해야

코스피 지수가 4000선을 돌파하며 '꿈의 5000'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랠리가 글로벌 유동성 확대, AI발 반도체 호조, 상법 개정 등 지배구조 개혁 등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나아가 한국 증시가 선진국 수준의 평가를 받는다면 5000을 넘어 8000포인트까지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 개편, '자사주 소각'을 포함한 지배구조 개선, 그리고 기업의 '진짜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시장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는 것은 세제 개편, 특히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최고세율 35%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안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증권가와 국회 입법조사처는 자본이득세율(25%)과의 형평성을 맞춰 최고세율을 2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최고세율을 25%로 하향 조정하면 본격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징벌적 수준으로 평가받는 상속세 문제도 거론된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대주주로 하여금 의도적으로 주가 부양을 회피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 일반 주주와의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건강한 코스피'를 위해 지배구조 개선과 더불어 세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출발점으로 꼽히는 지배구조 개혁을 두고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오히려 늦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은 "상법 개정이 공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경제계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요소가 많아 위기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다"며 기업의 실질적 성장력을 제고하는 균형 잡힌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일본이나 대만은 오랫동안 거버넌스 개혁을 해 시장 신뢰를 얻었는데 우리는 늦은 편"이라며 "개혁이 무력화될 우려가 보이면 기대가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천 부회장은 선진국 수준의 PBR 평가를 받는다면 코스피 8000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구체적인 개혁 과제로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도입, '자사주 소각 의무화' 외에도 PBR 0.8배 이하 기업에 대한 페널티 부과, 중복상장 해소,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등이 거론됐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만으로는 5000 달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4000선까지는 주주환원 정책과 유동성으로 도달 가능하지만, 그 이상을 위해서는 기업의 '진짜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는 "뚱뚱해지는 것보다 근육이 탄탄해지는 건강한 5000포인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의 탄탄한 실적이 뒷받침 돼야 시중 유동성이 장기적으로 주식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진규 한국증권학회 학회장 역시 "증시 성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성장성"이라며 "낮아지고 있는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다시 높일 수 있는 기업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나스닥처럼 AI, 로봇 등 신성장 산업에서 '스타 기업'을 키워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증권가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투쟁 일변도의 노조, 노란봉투법, 주요 기업 생산의 해외 이전, 인구 감소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속적인 상승은 어렵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