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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25년 의약분업 균열 조짐 … 성분명·대체조제·비대면 두고 충돌
의사의 전문성과 환자의 접근성을 둘러싼 처방권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국회가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을 발의하고 대체조제 사후 통보 간소화 법안을 법사위까지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약계의 갈등은 한층 격화됐다. 여기에 비대면진료와 공적 전자처방전 논의까지 맞물리며 의약
2025-09-17 박근빈 보건의료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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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경제포커스
생산적금융 운운하면서 사회적기능 압박한 금융위의 '이중잣대'
금융위원회가 배드뱅크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까지 거론하면서 금융권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는 이면에 은행권에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는 이중잣대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사의 일부 이
2025-09-16 신희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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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경제포커스
'뇌물도 상속 대상인가'…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상고심에 쏠린 눈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나오면서 연내 최종 결론이 나올 것인지 주목된다. 1·2심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1조3808억원 규모의 재산분할액과 상속 주식 분할 여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2025-09-16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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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대만의 'GDP 한국 추월'에 담긴 뜻
포퓰리즘에 닫힌 韓성장판 … 중앙정부·지자체·교육청까지 '포퓰리즘 중독'
올해 우리나라 1인당 GDP가 대만에 따라잡히는 것으로 예측되면서 무너진 경제 성장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 경제는 혁신 선도경제로 나아가지 못한 채 여전히 기존 산업에 의존하며 구조적 전환을 주저하는 상황이다. 향후 오랜 기간 '저성장 고착' 가능성에 지금
2025-09-15 임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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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경제포커스
"30만원 드려요" 지방선거 앞두고 막오른 현금살포 … 포퓰리즘 브레이크 실종
정부가 이달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받는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년 6월 초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득·재산을 묻지 않는 '1인당 30만원' 지급 등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면서 국가 재정 악화에 일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따르
2025-09-15 임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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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미궁 빠진 '한미 관세협상'①
"3500억불 바치느니 관세 물고 버티자" … 美 '굴욕 협상' 요구에 비토론 확산
한미 관세 후속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한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굴욕적' 협상 조건을 고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달러(487조원)를 현금으로 지불하느니 차라리 관세를 물고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버티는 게 낫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2025-09-15 전성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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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경제포커스
더 꼬여가는 한미 관세 협상 … '3500억 달러' 놓고 '경제 동맹' 사실상 균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만나 후속 무역 합의를 진행했으나 양국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익이 되지 않는 협상에는 사인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상황에
2025-09-14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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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원전 조직 해체부터 신규 건설 재검토까지 … 탈원전 악몽 되풀이되나
최근 원자력발전 관련 정부 조직이 세 갈래로 쪼개진 가운데 김성환 환경부 장관과 이재명 대통령이 잇달아 이미 확정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재검토하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른바 '탈원전 시즌2'가 시작될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
2025-09-11 임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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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경제포커스
담보영업 반성한 은행권 … 혁신금융 외치며 금산분리 완화 '노크'
국내 은행권이 오랜 비판을 받아온 ‘담보 위주 영업’의 한계를 인정하고, 산업·혁신금융으로의 체질 전환을 꾀하고 있다. 12월 출범하는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와 맞물려 은행들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완화를 정식 요구하면서 산업금융 패러다임 전환 논의가
2025-09-11 이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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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선진국 어디도 이렇게 안한다" … 국가 에너지 '두동강' 낸 조직개편안 파장 확산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정책을 환경부로 옮겨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이 확정된 가운데 이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관련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개편안은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와 원전 기능 대부분을 가져가고, 석유,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 정책
2025-09-10 전성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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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경제포커스
부처 샅바싸움에 표류하는 OTT … 방통위 개편에도 ‘안갯 속’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에도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소관부처에 대한 교통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 미디어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보다는 부처 간 샅바싸움으로 변질되는 양상이다.1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방통위 조직 개편안에 OTT 업무 소
2025-09-10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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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李 대통령 '고용 세습' 왜 때렸나
KGM 노조, '아빠·아들 트레이드' 논란 … 완성차 귀족 노조, 곳곳서 '갑질 채용'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내 한 완성차 업체의 '노동조합 자녀 특별채용' 논란을 두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과거 일부 기업에서 존재했던 노조의 '고용세습'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업계에선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현대판 음서제'로 불리는 노조원 자녀 우선 채용이
2025-09-09 홍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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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원전조직 해체 후폭풍
한수원 노조 이어 원자력학회도 반발 … "기후에너지부, 원전 생태계 붕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정책을 환경부로 옮겨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원전 산업을 주도하는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의 시위에 이어 학계에서도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 원전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고사 위기
2025-09-09 전성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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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경제포커스
폐지되는 방통위, 이진숙 자르기용 졸속 개편에 비판 잇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17년 만에 폐지된다. 관련 법안은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반쪽 합의안이 강행되면서 ‘이진숙 자르기용’ 졸속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일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 정
2025-09-09 김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