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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뿔난 임대인' 임대차3법 헌법소원 추진…10월8일 소장 제출 예고
임대차3법 위헌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실제 당사자인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가 직접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예고해 또다시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임대차3법은 임차인과 임대인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소지가
2020-08-12 박지영 기자 -
'가장 젊은도시된 혁신도시' 주거·교육·의료환경 개선 박차
정부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상반기 기준 혁신도시 정주여건 통계'에 따르면 정부는 혁신도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7만7937가구, 어린이집 268개소 등을 공급할
2020-08-12 채진솔 기자 -
도시계정기금 연내 2兆 돌파 예상…누적승인액 1조8643억원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돕기 위해 마련한 도시계정 기금지원 누적승인액이 총 1조8643억원에 달했다고 12일 밝혔다.도시계정기금은 지난 2015년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을 통해 마련됐다. 기금승인액은 지원시작 첫해인 지난 2016년까지만해도 461억원에
2020-08-12 채진솔 기자 -
LH, 공공임대 패러다임 전환위한 국제심포지엄
LH(사장 변창흠)가 12일 공공임대주택 계획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개최한다.LH가 주최하고 한국도시설계학회가 주관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3기 신도시조성을 계기로 공공임대주택의 패러다임을 사회통합이란 관점에서 보기 위해 마련
2020-08-12 송학주 기자 -
LH 청년전세임대주택 1490가구 공급…경기남부 등 8개지역
LH(사장 변창흠)이 청년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청년 전세임대주택 1490가구를 공급한다.12일 LH에 따르면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 희망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해 싼가격에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2020-08-12 송학주 기자 -
한국감정원, 수혜지역 복구 등에 1억 지원
한국감정원이 집중호우 피해 수재민 돕기에 나섰다.감정원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의 일상 복귀를 위해 성금 1억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임직원 끝전 모으기 등으로 마련된 기부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수해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수해 지
2020-08-11 채진솔 기자 -
HUG, 카자흐스탄에 주택분양보증 노하우 전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카자흐스탄에 주택분양보증제 노하우를 전수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7일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Knowledge Sharing Program) 일환으로 카자흐스탄 정책자문사업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KSP사업은
2020-08-11 채진솔 기자 -
서울 4억대 전셋집 비중 4년만 11.4%p 급감
임대차3법중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지난달 30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곧바로 임대차시장에 변화가 감지된 것으로 조사됐다. ㈜직방(대표 안성우)는 서울아파트 전세거래가격과 면적·준공연한 등을 분석한 결과 2011년 89.7%에 달했던 4억원이하 전세거래비중이
2020-08-10 박지영 기자 -
국토·기재부 등 1급이상 공직자 10명중 4명이 다주택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부동산과 금융세제 등을 다루는 주요부처의 1급이상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재산이 국민 평균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사실은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6일 관련부처 산하 1급이상 고위공직자 107명의 총 재산과 부동산재산을 분석한
2020-08-06 채진솔 기자 -
'임대차3법' 시행후 서울아파트 전셋값 8개월만에 최대 상승
정부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지난달 31일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한 이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전세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6일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서울 아
2020-08-06 송학주 기자 -
부동산규제에 경매시장도 발길 '뚝'…응찰자 18개월만에 최저
정부가 지난달 '7·10부동산대책' 등 집값 안정을 위해 부동산규제 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타오르던 경매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모양새다.6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의 '7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경매 진행건수는 1만2812건으로
2020-08-06 송학주 기자 -
추가 주택공급 발표에 태릉·과천 집값 또 들썩?
정부가 태릉골프장, 정부과천청사 등 수도권 요지에 대규모 아파트 공급 계획을 밝힘에 따라 일대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나 시기 등이 확정되지 않아 관망세가 짙지만 향후 집값에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2020-08-05 송학주 기자 -
전월세전환율 낮추면 월세전환 막는다?…전문가 "시장 모르고 하는 소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3법) 개정으로 '월세전환'이 가속화 될것이란 우려에 "현재 4.0%로 설정된 전월세전환율을 낮출 방침"이라고 말했지만 시장 반응은 떨떠름하다.김 장관은 지난 4일 모방송에 출연해 "전월세전환율은 기준금리 플러스 3.5%로
2020-08-05 박지영 기자 -
경실련 "文정부 3년 서울아파트값 52% 급등…김현미 11% 상승 발언은 거짓말"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후 3년간 서울주택가격이 평균 34% 상승해 이명박·박근혜 정부때를 훌쩍 뛰어넘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경실련은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 주택유형별 가격상승 실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경
2020-08-03 박지영 기자 -
[임대차3법 후폭풍③]전세제도 이대로 사라지나
"세계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존재하는 전세제도가 곧 없어질 것이다."'임대차3법'이 시행되자 전세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 무주택 서민들은 내집마련은커녕 오히려 월세시장으로 떠밀릴 처지에 놓였다. 심지어 전세제도가 아예 사라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전세제도는 집주인이
2020-08-03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