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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오송 선로용량 '숨통'… 3.2兆 복복선 사업 기본계획 확정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평택∼오송 복복선화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이 사업은 기존 평택~오송 고속철도 지하에 46.4㎞ 구간의 상·하행 복선을 추가로 짓는 것으로, 경부고속선과 수서고속선이 만나는 평택 분기점에서의 병목현상을 해결하기
2021-06-29 임정환 기자 -
2차 추경 33兆 짠다…文정부 추경만 103兆 규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33조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3차 추경(35조1000억원)에 이은 역대급 규모다. 추경에서 논란이 됐던 제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추경 중독'이라는 비
2021-06-29 임정환 기자 -
[하반기 경제정책]'고용 없는 성장' 굳어지는데…세금으로 버티는 장밋빛 고용률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1년만에 4%대로 올려잡았지만 일각에선 고용없는 회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올해 고용률도 높여 잡았으나 양질의 민간 일자리보다는 세금으로 떠받드는 '관제(官製) 일자리'가 주를 이룰 전망이다.28일 정부가 발표한 올 하반
2021-06-28 임정환 기자 -
[하반기 경제정책]中企·소상공인 피해극복 올인…AI·SW 등 15만개 일자리 창출
정부가 올 하반기 추가 재정투입을 통한 고용시장 회복과 중기·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손실보장제 법제화를 역점 과제로 추진한다.정부는 28일 일자리 조기회복과 소상공인 피해지원, 서민생활물가 안정에 방점을 둔 하반기경제정책 방향을 내놨다.우선 고용 조기정상화를 위해 4대
2021-06-28 권종일 기자 -
[하반기 경제정책]올 성장률 3.2%→4.2%…2차 추경 불쏘시개 삼아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2%까지 올려잡았다.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백신 접종으로 세계 경제가 회복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예상보다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정부는 하반기 경제 회복을 가속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2021-06-28 임정환 기자 -
생활용품·주류·화장품 등 6개 업종 불공정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생활용품·주류·화장품, 기계, 사료, 페인트 등 6개 업종을 대상으로 업종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가 실시된다.이번 실태조사는 업종별 재판매·위탁판매, 계약‧주문‧반품‧정산 방식 및 가격결정구조 등 대리점거래 기본 사항,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등을 파악해 시정조치를 위한 사
2021-06-28 권종일 기자 -
편의점·은행·영화관, 실내온도 ‘夏 26℃-冬 20℃’ 준수 다짐
유통 및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적정 실내온도를 하절기 26℃, 동절기 20℃ 준수하는 에너지절약 운동을 전개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유통·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관련 협·단체,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회적 협약식’을 개최했다.이번 협약식
2021-06-28 권종일 기자 -
공정위, 30일 기업결합 업무설명회…신고요령·심사기준 소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업결합 업무설명회’를 개최한다.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기업결합 신고요령 및 심사기준’, ‘신고서 작성방법 및 실제 신고규정 위반 사례’, ‘최근 기업
2021-06-28 권종일 기자 -
소진공, 다문화소상공인 의사소통창구 제공…‘정책자금 신청’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이 지난달 25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다문화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기관 정책사업 수혜를 희망하나 언어적 애로사항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소상공인에게 다국어사업을 알려주
2021-06-28 권종일 기자 -
행복청 "직원 중 세종시 투기의혹 추가 확인 안 돼"… 자체 전수조사
간부직원 배우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직원과 직계가족 등을 대상으로 세종시 내 토지보유 현황·거래내용을 자체 전수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로 볼 만한 의혹은 추가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25일 밝혔다.행복청은 파견·휴직자
2021-06-25 임정환 기자 -
가스안전공사, 경상경비 삭감위기 모면… 경평 D→C등급 수정
지난해 경영평가 결과 실적 부진으로 기관장 경고가 예정됐던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극적으로(?) 경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가스안전공사는 구사일생으로 내년도 경상경비 삭감 위기를 모면했다.기획재정부가 초유의 '계산 실수'를 저질러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대거 수정했기 때문
2021-06-25 임정환 기자 -
세계한인무역협회, 해외현지화 사업 강화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가 자체적으로 해외지사 설치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해외지사화사업을 전개한다. 25일 세계한인무역협회에 따르면 해외사업실 해외지사화사업팀이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기업이 자유롭게 희망서비스,
2021-06-25 권종일 기자 -
롯데리아 등 6개 가맹본부 "필수품목 최소화·장기점포 계약갱신 보장"
글로벌프랜차이즈협의회가 외식 가맹사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한 자율규약이 승인됐다.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단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자율규약을 마련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25일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GR
2021-06-25 권종일 기자 -
국민 1인당… 재난지원금 25만원 vs 나랏빚 1782만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제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신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아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3월 대선을 의식한 오십보백보 식 표(票)퓰리즘이라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추가로 걷힌 세수를 나랏빚 갚는 데 쓰자는 의견에 여
2021-06-25 임정환 기자 -
삼성 일감몰아주기 역대 최고 과징금 뒷말 무성…제재-부과기준 구설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통해 업무성과를 자평하고 있지만 이를 지켜보는 재계의 속내는 씁쓸하다.공정위는 올들어 기업담합과 부당내부거래행위에 대한 제재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24일 사내 급식물량 내부거래 혐의로 삼성전자 등 5개 계열사에 2349억원
2021-06-25 권종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