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길동' 작성 해체계획서 사라진다… 與野, 광주 붕괴참사 방지법 '앞다퉈'

    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치권이 제도 개선에 나선 가운데 유명무실한 해체계획서 작성과 현장 감리 부실을 방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처벌을 강화하고 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이번 사고가 발생하자 제일 발 빠르게 움직인 국회 국토교통위

    2021-06-22 임정환 기자

  •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최대 143만원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가 연말까지 연장된다.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소세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자동차 살 때 내는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내리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몇 차례 연

    2021-06-22 임정환 기자

  • 최저임금 샅바싸움 초장부터 치열…'월급병기·전업종 동일적용' 관례대로 갈듯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간 샅바싸움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최저임금액 결정단위부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다만 법정 심의기한이 임박한 만큼 기존 관례대로 월 환산액 병기, 모든 업종 동일적용으로 일단락될 공산이 크다. 표결이 이뤄질 경

    2021-06-22 임정환 기자

  • 7월부터 자동차경유 바이오디젤 혼합비율 ’3.0 → 3.5%‘로 상향

    내달부터 수송용 연료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비율이 현행 3%에서 3.5%로 상향조정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비율상향을 골자로 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법

    2021-06-22 권종일 기자

  • 7월부터 10억이상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 등록제 시행

    해외직구 구매대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국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구매대행업체 등록제가 내달부터 시행된다.관세청은 22일 해외직구 물품의 불법통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7월1일부터 구매대행업체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관세청에 따

    2021-06-22 권종일 기자

  • SR, 경평 약진·서비스품질 우수 '겹경사'

    수서발 고속철도(SRT)를 운영하는 ㈜에스알(SR)이 철도 관련 공공기관 가운데 청출어람의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D등급)을 받아 논란에 휩싸였으나 올해는 이른바 '철도 삼형제' 중 가장 좋은 성적표를 받았다.공공부문 생산성 향상 컨설팅 전

    2021-06-21 임정환 기자

  • GTX-D 결정 임박…'남부광역급행' 대안될까?

    이른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으로 불리는 서부광역급행의 노선 확정이 임박했다. 정부안(김포장기~부천종합운동장·이하 김부선)이 그대로 굳어질 경우 대안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남부광역급행철도의 실현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21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국토

    2021-06-21 임정환 기자

  • 조성욱 공정위장, 간부직원 낮술 폭행사건 사죄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간부의 낮술·폭행의혹에 대해 조성욱 위원장이 “용납할수 없는 일”이라며 고개를 숙였다.A국장은 지난 2일 세종청사 공정위 인근식당에서 낮술을 마시다 부하 직원과 몸싸움을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감찰에 착수했다. 현재 해당 간부는 직무정지

    2021-06-21 권종일 기자

  • 이정희 중대교수, 공정위 비상임위원 연임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가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연임됐다.공정위는 지난 5월25일 임기 만료된 이정희 교수가 비상임위원회로 연임됐다고 21일 밝혔다. 임기 3년의 비상임위원은 공정거래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게 된다.이 위원은 한국중소기업학회 회장, 동반

    2021-06-21 권종일 기자

  • 소진공, 소상공인 온라인시장 진출 지원…'특성교육 운영대학' 모집

    소상공인들의 온라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특성화대학 전문교육과정의 신설이 추진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소상공인 온라인시장 진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내달 2일까지 ’소상공인 온라인 특성화교육‘에 참여할 대학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1-06-21 권종일 기자

  • 6월1~20일 수출 324억달러, 29.5%↑…반도체 28.5%↑·승용차 62.2%↑

    반도체·승용차·석유제품을 중심으로 6월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작년 11월 이후 8개월 연속 수출증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관세청이 21일 발표한 ‘6월1~20일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은 324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9.5%(74억8000만달러) 증가했다.

    2021-06-21 권종일 기자

  •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7월부터 수도권 6인 모임 가능

    정부가 7월1일부터 현행 5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를 4단계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1일부터 6인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중대본에서 7월부터 적

    2021-06-20 성재용 기자

  • '3분기 전기요금' 촉각... 한전, 인상안 21일 발표

    한국전력공사가 7월1일부터 적용하는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21일 발표한다. 올 들어 국제유가 등 연료비가 오른 점을 고려하면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이 맞지만, 인플레이션 유려가 커지는 만큼 동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정부와 한국전력은 올해부터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2021-06-20 성재용 기자

  • 2차 재난지원금, '선별' 가닥… 당정, 최상위 고소득층 제외 논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마련하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최상위 고소득층을 제외하는 방안이 당정 간 논의되고 있다. 고소득층에게는 재난지원금 대신 추가 소비를 전제로 캐시백이라는 조건부 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여당 내부에서는 전 국민 지원금을 반드시 관철

    2021-06-20 성재용 기자

  • 4·7 재보선 참패 후폭풍… 與 '상위 2% 종부세' 표결 끝에 확정

    당내 부자 감세라는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밀어붙였던 '상위 2% 종합부동산세'가 결국 당론으로 채택됐다.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표결 끝에 사실상 지도부안으로 결론 났다.민주당

    2021-06-18 임정환 기자
이전 1171 1172 1173 1174 1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