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T·KT·LGU+ '이통3사', 5G 거짓·부당광고… 시정명령·336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인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가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 속도를 거짓으로 과장하고 자사의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한 광고에 대해 시정·공표명령과 총 336억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2

    2023-05-24 임정환·이희정 기자
  • 한 놈만 팬다… 勞, 권순원 저격 '판 흔들기' 통할까?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동계가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를 저격하는 여론전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권 간사는 강경한 입장으로 맞서고 있지만, 집중포화에 심리적 압박을 받을 가능성도 없잖다. 노동계의 '판 흔들기'가 최저임금 결정에 어떤

    2023-05-24 김기랑 기자
  • 취업자 88% "노조도 회계 공시해야"… 政, 세액공제 연계 '탄력'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와 관련해 취업자 1000명 중 88.3%가 '노조도 공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용노동부는 23일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는 총 1000명이

    2023-05-23 김기랑 기자
  • 민관, 車부품산업에 14.3兆 투자… 2027년 친환경차 누적 200만대 보급

    정부가 '미래차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산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민간과 함께 14조 30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자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유망시장 수출 확대 등에도 힘을 모은다.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자동차 부품 산업전략 원탁

    2023-05-23 김기랑 기자
  • '불공정 논란' 경찰대 수명 연장...경발위, "6월 내 결론"

    다양한 특혜 제공으로 불공정 논란에 휩싸인 경찰대학교 존폐 여부가 이르면 다음달 결정될 전망이다.경찰대 존폐를 논의 중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여전히 찬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폐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뤘다.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23일 12차

    2023-05-23 박아름 기자
  • 로또 맞아도 밀린 세금 '나 몰라라'… 국세청, 악성·고액체납자 557명 추적조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체납 징수를 강화하라고 지시한 지 일주일 만에 국세청이 재산을 감춘 고액체납자 557명에 대한 기획 추적조사에 나섰다. 정부기관 최초로 합유등기를 악용한 체납자와 로또 당첨자,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득자를 기획분석해 추적조사 대상

    2023-05-23 이희정 기자
  •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기준 내년부터 50억→100억원… 경제규모 등 고려

    내년부터 대기업집단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 기준금액이 현행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된다. 경제규모가 확대됐지만, 공시 기준은 그대로여서 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경제규모 확대 등 현실에 맞게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

    2023-05-23 이희정 기자
  • 현충일 '징검다리 연휴'에 SRT 추가 투입… 총 3280석 공급

    수서고속열차(SRT) 운영사 ㈜에스알(SR)은 다음 달 현충일 징검다리 연휴에 맞춰 SRT를 추가로 투입한다고 23일 밝혔다.SR은 다음 달 5일(월요일)과 현충일인 6일 가족단위 여가통행이 늘 것으로 보고 20량 복합연결열차를 8회 추가 투입해 좌석 공급을 확대한다.

    2023-05-23 김기랑 기자
  • 국표원, 35개 중소·중견기업 국제표준화 맞춤 지원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과 전문가를 1대1로 연결하는 맞춤형 서비스에 나선다. 표준화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국제시장을 선점하지 못하고 성장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막기 위해서다.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23일

    2023-05-23 김기랑 기자
  •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70.6%… 코로나 이전 회귀, 분배지표도 '악화'

    지난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다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70.6% 수준이었다.2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근로자 1인 이상

    2023-05-23 김기랑 기자
  • 산업부, '순환경제' 신사업 발굴 등에 24억원 투입

    정부가 올해 총 23억 89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기업의 '순환경제' 신사업 발굴·해외진출 등을 지원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부터 '순환경제 신사업 발굴과 기업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공고한다고 23일 밝혔다.순환경제는 제품을 사용 후 폐기하는 기존 선형경제 구조에서

    2023-05-23 김기랑 기자
  • 韓, '광물 부국' 칠레와 FTA 개선협상 재개… "공급망·노동 등 新협력플랫폼 기대"

    우리 정부가 칠레와 2년여 만에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을 위한 협상을 재개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2~24일 3일간 칠레 산티아고에서 '한-칠레 FTA 7차 개선 협상'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양측 수석대표로는 안창용 산업부 FTA 정책과장과 세바스챤 고메즈 외

    2023-05-23 김기랑 기자
  • '일터 안전에서 국민 안심으로'… 안전보건공단, 새 슬로건 발표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23일 새 슬로건 '일터 안전에서 국민 안심으로'를 발표했다.지난해 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공개되면서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근로자 참여·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확산 등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변화가 시작됐다. 공단은 정부의 새

    2023-05-23 김기랑 기자
  • 노동부-건보공단, 보험고지서에 안전 메시지 담는다

    고용노동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안전 메시지가 담긴 4대보험 고지서 발송 등 전국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두 기관은 2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협약에 따라 건보공단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안전에 대한 관심과 노

    2023-05-22 김기랑 기자
  • 고속道 건설사업 '숨통'… 도공 "서산~영덕 등 순차 발주"

    한국도로공사는 22일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함진규 사장이 고속도로 건설참여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하고 협력을 다짐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올해 발주를 준비 중인 사업을 소개한 뒤 건설사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도로공

    2023-05-22 김기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