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3일부터 편의점·음식점 휴대전화앱으로 술 판매 가능해진다

    내달 3일부터 음식점이나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별도의 승인없이 휴대전화앱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할수 있게 된다.국세청은 9일 주류소매업자에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개

    2020-03-09 권종일 기자
  • 마스크 필터용 수직포 첫 출고 조정명령…가동 중단위기 생산업체에 4t 공급

    정부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출고 명령을 통해 생산 중단 우려가 있는 마스크 생산업체에 4톤의 부직포를 공급한다.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긴급수정조정조치 시행 이후 출고 조정명령을 발동해 원재료 부족을 겪고 있는 5개 마스크 생산업체에 부직포를 제공했다고 9일 밝혔다.

    2020-03-09 송승근 기자
  • 마스크 매점매석 14일까지 자진신고…정부 "3000개 이상 판매시 신고해야"

    정부가 오는 14일까지 마스크 매점매석에 대한 특별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기간동안 매점매석을 자진신고한 판매업자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을 보호해주는 등 관용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신고된 물량는 조달청이 신속 매입할 예정이다.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9일 오

    2020-03-09 안종현 기자
  • 생활안정자금, 월소득 388만원이하로 신청요건 완화…7월까지 한시 시행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우한 폐렴) 확산으로 생활안정자금을 빌리려는 노동자의 소득요건을 오는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9일 밝혔다.신청 요건은 월평균소득 259만원에서 388만원으로 느슨해졌다. 대상도 5200명이 늘어난 1만8000명으로 확대했다

    2020-03-09 임정환 기자
  • 서부발전, 태안 5호기 공사 착수 1주일 연기…'코로나19' 확산 차단 추가 조치

    한국서부발전이 태안 5호기의 공사를 늦추는 등 코로나19(우한 폐렴) 확산 방지를 위해 추가 조치에 들어갔다.서부발전은 9일 정부의 전력공급 정책으로 태안발전본부내 2개 발전기가 예방정비공사에 들어감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자 발생 및 전력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 이같은 조

    2020-03-09 송승근 기자
  • '코로나 추경이라면서' 백신개발예산 '0'…음압병실·구급차확보에만 '급급'

    중국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정부주도의 백신개발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각종 경기부양책이 망라된 추경안도 '코로나 종식'을 전제로 하는 방역책 마련이 우선돼야 하는 만큼 백신개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2020-03-09 안종현 기자
  • '최초 동결' vs '성급한 주장'…코로나19, 최저임금에 영향끼칠까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사태 장기화로 골목상권이 직격탄을 맞아 아우성인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에 이번 사태가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동결될지 아니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인상폭을 묶더라도 오름세 기조를 이어갈지 관심이 쏠린다.9일

    2020-03-09 임정환 기자
  • "마스크도 해외직구 가능"… 6월까지 신속 통관

    오는 6월 말까지 개인들의 한시적 마스크 해외직구(직접구매)가 가능해졌다. 지금까지 마스크의 경우 '의약외품' 특성상 수입 시 까다로운 신고·승인 서류가 요구돼 개인이 직구로 구매 또는 반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관세청은 일선 세관과

    2020-03-08 연찬모 기자
  • '타다금지법' vs '모밀리티상생법' 국토부-타다 팽팽…대통령 거부권 요청까지

    국토교통부와 타다가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알려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여전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급기야 타다측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1만2000명의 타다 기사를 볼모로 내세워 일자리에 민감한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로, 김현

    2020-03-06 임정환 기자
  • '사외이사 임기제한 실효성 없다"… 법조계, '기업 자율성과 시장경제 훼손' 우려

    사외이사 연임제한을 골자로 한 새 상법 시행령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 자칫 기업의 경영 자율성과 헌법이 정하는 시장원리까지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정부는 지난 1월 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외이사 임기를 본사 기준 6년, 계열사 포함 9년으로 제한했다. 개정

    2020-03-06 김희진 기자
  • 조성욱 공정위장 “온라인쇼핑몰 마스크판매 부당행위 자율규제해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마스크 부족사태가 장기화되자 판매 현장 점검에 나섰다.조 위원장은 6일 온라인쇼핑몰인 쿠팡을 방문해 마스크, 손소독제 등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보건·위생상품과 생필품의 판매 상황을 점검했다.쿠팡은 이번 사태로 소비자의 보건·위생상품 주문이 폭

    2020-03-06 권종일 기자
  • 정부 ‘마스크 대란’ 해결위해 全부처 총출동…‘수급안정-민심달래기’ 올인하지만

    마스크 부족으로 국민불만이 고조되자 각 정부부처들이 수급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총선을 40여일 앞둔 시점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지 못한데 따른 정책 불신과 마스크 파동까지 겹치며 민심을 달래기 위해 모든 부처가 총동원된 형국이다.관련 부처는 그동안 강도 놓은 조

    2020-03-06 권종일 기자
  • 3.8조 현금폭탄 코로나 추경, '선심성' Vs '아직 부족'…국회 예결위 내일부터 심사

    정부가 중국발 코로나19(우한폐렴)에 대한 대응으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한 가운데 3조800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소비진작 정책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총선을 앞두고 지나친 선심성 현금살포가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경기부양 효과도 그리 크지 않을 것

    2020-03-06 안종현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 총 6284명, 전일比 518명↑…사망자 42명

    코로나19(우한 폐렴) 확진자가 전일대비 518명 늘어났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은 코로나19 확진자는 6일 0시 현재 총 6284명으로 전일 0시 대비 518명 늘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총 108명이 퇴원했고 42명이 사망했다.검사현황은 총

    2020-03-06 송승근 기자
  • 홍남기 "韓 입국제한 늘어 교역·투자제약…금융외환 변동성 과도시 선제대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광은 6일 "코로나19로 인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이 늘어 인적교류뿐 아니라 교역 및 투자 등의 경제활동에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고

    2020-03-06 안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