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밝힌 하반기 경제정책 기조는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로 요약된다.

    올 상반기까지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을 모두 챙겼다면 하반기에는 경제 위기로 소외된 중산.서민층을 위해 더 많은 배려를 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이 대통령은 중산.서민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뿐 아니라 주택, 대출 문제까지 최대한 해결해 삶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 "위기 극복 단계"..고용.투자 회복 전력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를 극복한 단계라고 평가하면서도 긴장을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지난 1년간 숱한 위기설이 우리를 흔들었지만 이를 극복해냈으며 지금 한국 경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하지만 아직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며 고용과 투자 그리고 내수가 살아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한국 경제가 뚜렷한 회복 국면에 접어들기는 했지만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는데다 국내에서 내수와 투자가 살아나지 않으면 회복세를 이어가기 쉽지 않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이미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상반기에 재정의 60% 이상을 쏟아부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재정의 역할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점 때문에 이 대통령은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통한 고용과 내수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융공기업과 기관투자가 등과 함께 올해 5조원 등 중기적으로 10조원에 달하는 설비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이와 연계한 패키지 대출도 시행해 총 40조원에 달하는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나 연구개발 담당 부처의 승인을 받은 원천기술 개발은 비용세액공제율이 기존 3~6%에서 OECD 최고 수준인 25% 수준으로 높아진다. 중소기업의 경우 공제율을 35%까지 적용해줄 방침이다.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등 신성장동력 17개 사업에 대한 비용세액공제율은 현행 3~6%에서 20% 수준으로 높인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연구개발 관련 설비투자 세액공제의 일몰 기간도 2012년까지 3년 연장한다.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등 녹색기술산업 시설투자를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부문에 포함해 비용세액공제율을 10%에서 20%로 끌어올린다.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해 창업 후 소득 발생일로부터 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기업이 유보자금을 마음 놓고 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경영권 방어를 위한 `포이즌 필' 제도가 도입된다.

    ◇ 민생 우선..주택.대출 지원

    이 대통령은 올 하반기에 중산.서민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비뿐 아니라 주택, 대출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집 없는 서민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획기적인 주택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노점을 하는 분이든 일용직 근로자든 적은 돈을 구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걱정을 덜어 드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이 9월 처음 분양되고 1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하반기에 본격 공급된다.

    정부는 올해 중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신도시 등을 활용해 총 13만 가구의 주택을 지어 이 중 9만가구는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4만가구는 지방에 공급할 예정이다. 3자녀 이상 서민가정에는 공공주택이 10채 중 1채꼴로 배정되며 최저 소득계층의 국민임대주택 임대료가 16% 인하된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도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1년간 한시적으로 금리 인하(1%) 혜택을 준다.

    또한 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을 제공하는 마이크로 크레디트 취급기관이 300곳으로 확대돼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근로자들에게 500만원 한도에서 대출이 이뤄진다.

    영유아 가구 절반이 보육비를 전액 지원받게 되며 서민들의 학자금 대출이자는 최대 1.5%포인트 추가로 인하된다.

    실직.폐업 등으로 중산층에서 탈락한 9만가구에는 긴급복지가 지원되며 전국 600곳 전통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도 새로 도입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소득, 고용, 교육, 주거, 안전 등 민생 5대 지표를 개발해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5대 민생 지표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작성되던 것을 하나로 모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될 것"이라면서 "지표가 하락하는 부문에는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