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의 지나친 정치투쟁과 강경 노동운동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되며 기존 가입단체의 탈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통합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은 역행이라 할 수 있다.

    태생적으로 보수 성향일 수밖에 없는 공무원들의 노조가 좌파 성향 민노총과 손잡은 것은 누가 봐도 부자연스럽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쉽사리 이해하기 힘든 선택이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연 공무원노조는 왜 몸집을 키워 민노총과 손을 잡았을까.

    24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준비위원회 주최로 열린 '공무원노조 통합 총투표 관련 정부 대국민 담화문 반박 기자회견'에서 오병욱 준비위 공동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갖가지 해석이 나오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발 차원이란 분석이 많다. 손영태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민노총 가입 이유를 "MB정부 반노동정책, 노동계 탄압이 가져온 결과"라고 말했다. 정권교체 뒤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 특히 임금동결 등 공무원에 대한 일방적 희생 강요가 불만을 키웠다는 주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모 의원은 "새 정부 들어 공공 부문 개혁 움직임에다 임금동결과 직무감찰강화 등에 대한 불만이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봤다. 이 의원은 "정부에 맞서기 위해선 노조 통합으로 몸집을 키우고, 추진력이 강한 민노총 산하로 들어가는 게 낫다는 분위기란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환노위 소속 다른 의원 역시 "임금동결 등을 정부가 압박하고 있고 정부에 맞서기 위해 그런 선택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공무원노조의 향후 움직임은 반정부투쟁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높다. 가까이는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와 2012년 대선까지 좌파 세력과 연합해 정권교체 움직임에 동조할 것이란 분석인데 한나라당 모 의원은 "민노총이 반정부 노선을 걷고 있는데 거기에 행보를 같이 하겠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보면 그렇게 (정권교체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23일 3개 공무원노조 통합 및 민노총 가입안이 통과된 뒤 손 위원장은 "반드시 통합공무원노조가 이번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반노동정책 등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심판하겠다"면서 정치투쟁을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공무원노조 가입 뒤 민노총이 노동 현안과는 전혀 무관한 조선·중앙·동아일보 절독운동을 벌이겠다며 정치 이슈를 내세운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민노총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노총은 1995년 창설 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올 들어서만 KT·쌍용자동차·인천지하철 노조 등 20여개 산하노조가 탈퇴했고, 10월에도 서울메트로·대구지하철·광주지하철 노조 탈퇴가 예정돼 있다. 민노총의 강경일변도 정치투쟁에 대한 거부감 확산이 탈퇴의 가장 큰 이유라는 분석인데 이로 인해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민간노조 이탈로 생긴 공백을 공무원노조로 채우겠다는 분석이 가능한데 이번 공무원노조의 가입도 민노총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모두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필요에 의한 선택을 한 것이므로 관계가 오래 지속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높다. 환노위 소속 모 의원은 "지켜봐야 하겠지만 공무원노조 조합원의 이익을 확보 못하고 불법 노조활동으로 구속자가 나오는 등 희생만 생긴다면 국민여론이 안좋아질 것이고 이 경우 민노총 탈퇴요구가 제기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환노위 관계자 역시 "국가에서 월급을 받아 노조에 가입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큰데 더구나 민노총에 가입했다는 것에 공무원노조 내부에서도 비판이 있고 앞으로 곤경에 처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노총을 탈퇴하는 분위기인데 역행을 하고 있으니 내부적으로도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노조 관계자는 "(노조가 통합돼) 힘은 커지겠지만 (민노총 가입으로) 회비를 더 내야 하고 그 회비도 다른 쪽(민노총)으로 가는 것이라 내키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