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턴키공사로 1조낭비? 비교자체가 잘못..

"4대강 턴키 공사 발주 안했더라면 1조 절약했다고요? 턴키 아니면 공사자체가 안될 수 있어"

4대강 추진본부가 4대강 공사를 턴키발주(설계시공을 낙찰회사가 일괄적으로 마치고 준공후 인도)형식으로 하지 않고 일반발주로 했으면 1조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한겨레신문은 2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인용한 보도를 했다. 신문은 “4대강 턴키공사 낙찰률은 90.4%이고, 일반공사는 낙찰율은 65.7%로 턴키공사를 일반공사로 발주했더라면 1조원이상의 예산절감이 가능했다”며  “4대강 턴키발주로 혈세 1조를 낭비했다.”는 내용을 실었다. 90.4%란 100억이 예상되는 공사가 90.4억원에 낙찰됐다는 말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9월 현재 4대강 턴키발주와 일반발주(설계 시공 분리발주)의 평균 낙찰률은 각각 88.5%, 71.1%로 언론에 보도된 낙찰률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더구나 “최근 3년간 조달청을 통해 발주된 턴키공사 평균 낙찰률 93.6%에 비해서도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특히 턴키방식을 단순히 일반발주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토부 4대강추진본부 정책총괄팀 김창엽 사무관관계자는 “턴키 공사를 하고 안하고는 금액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성격을 보고 한다. 국토부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기술과 가격 모두를 감안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방식도 수의계약도 아니고 당연히 입찰방식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4대강 사업에서는 보 설치공사와 준설물량이 많은 구간의 준설공사에 대해 턴키발주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김 사무관은 특히 “기술력이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인 경우 보통 턴키방식으로 한다”며 “4대강 사업의 중요 공사인 보의 경우, 대규격 수문이 달린 가동보가 있어 국내 설계시공경험이 있는 회사가 많지 않다. 또 토목, 준설, 생태하천, 문화, 역사, 자연환경에 적합한 디자인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사업이라 턴키 방식이 적절했다”고 강조했다.

통상 낙찰률에서 보듯 턴키 공사와 일반공사의 경우 비용 절감 측면에서 차이가 난다. 그러나 국토부는 중요한 토목공사를 일반발주 공사로 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일반 발주 공사를 하게 되면 미리 설계된 내용대로 시공사를 정하고 시공 뒤에 다시 설계변경을 하는 일도 다반사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하천공사의 중요 사업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김창엽 사무관은 “비용면에서만 본다면 모든공사를 일반발주로 하면 된다. 중요공사를 턴키방식으로 하는 것은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며 “일반발주로 하지 않고 턴키로 해서 예산이 낭비됐다는 주장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반박했다. 이런 점을 무시한다면 턴키제도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