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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설 곳도 없고 물러설 생각도 없다. 무상급식 본래의 의미는 사라진지 오래며 단지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시의회 다수당의 횡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무상급식 예산 공방으로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의결이 미뤄지면서 법정처리 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온 오세훈 시장의 발등에 불이 붙었다.
더욱이 비슷한 상황인 경기도는 15일 극적으로 의회와 타협을 이뤄내면서 자칫 서울시만 고립무원에 빠질 위기다.
하지만 오 시장은 뜻을 굽히지 않을 전망이다. ‘굽힐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는 것이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 마지막 날인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의회의 예산안 심의 지연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그동안 서울시는 무상급식에 대해 시의회, 시교육청과 적극적인 협상의 의지를 가져왔다”면서도 “하지만 시의회가 지난 1일 무상급식을 강제하는 조례를 통과시킴에 따라 예산편성권을 가진 서울시장의 본래 권한을 침해하기 시작했다”고 비난했다.
또 “이는 시의회가 더 이상의 협상 여지와 기회를 박탈한 것이며 다수의 힘을 통해 무상급식 시행을 강제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산안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예상되는 준예산 편성을 우려하며 “법정처리시한인 16일 자정을 단 1분도 넘겨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질문 참석을 요구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예산안 심의를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서울시가 포퓰리즘을 앞세운 부자급식에 타협하지 않는다고 해서 시의회 본연의 업무를 유기하는 셈”이라며 “시의회가 무상급식에만 눈이 멀어 시민 삶과 경제,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포기하는 일은 추호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