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중일 경제통합, 선택 아닌 시기의 문제"

정부는 "한국ㆍ중국ㆍ일본 세 나라의 경제통합은 "선택의 문제라기보다 시기의 문제"라며 3국 간 무역장벽을 낮추고 역내투자를 활성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은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최근 한.중.일의 성장 및 교역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놨다.

재정부는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과의 시장규모 차이와 우리의 높은 무역의존도를 감안하면 세 나라의 경제통합시 우리나라가 최대수혜국이 될 전망"이라며 "세계적인 지역통합 진전과 역내 통합 수요를 감안하면 3국간 경제통합은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시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정부는 그 근거로 지난 2007년 세 나라의 민간공동연구 결과를 들고 "한.중.일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한국이 2.6%, 중국 0.6%, 일본 0.2%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의 적극적인 FTA 정책과 중국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등으로 세계 및 중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점점 취약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향후 역내교역 증가를 통해 내수시장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한.중.일 FTA 추진 등 3국간 경제통합 논의를 더욱 본격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맥락에서 재정부는 "한.중.일 3국간 역내교역은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며 "이는 3국간 역내 경제통합이 진전되면 교역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간재 위주로 이뤄지는 3국간 교역을 최종재 위주로 변모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재정부는 "3국간 역내수출이 중간재 위주로 이뤄지면서 최종재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 외부충격에 취약한 상황"이라며 "역내시장을 최종 소비ㆍ투자재 시장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체질 강화를 위해 역내 수요증대를 통한 내수시장의 외연 확대가 필요하다"며 "3국간 무역흐름을 저해하는 각종 무역장벽을 완화하고 역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한.중 FTA 협상개시와 한.일 FTA 재개 여부를 검토하고, 한.중.일 FTA는 2012년까지 산관학 공동연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역내 금융협력과 관련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역내경제감시기구(AMRO) 설립을 통해 아시아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다자화 체제의 안착을 지원하는 한편, 외화자산의 '역내투자→수익창출→성장촉진'의 `역내자본의 선순환 구조' 정착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정부는 끝으로 "소비시장으로서 중국의 중요성 증가와 동아시아 3국간 분업구조 변화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며 "중국경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중국경제 성장에 비례하는 대외조직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