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이외 올해 남북교역은 3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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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사건 등 남북관계 경색에도 개성공단 입주업체 수 및 물품 반출입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까지 개성공단 물품 반출입 규모는 13억8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8억600만달러)보다 62% 증가했다.
이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수가 늘어나고 경기 회복에 힘입어 이들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생산량도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관세청은 분석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남한 기업 수는 작년 93개에서 올해 11월까지 121개로 28개(30.1%) 늘어났다.
하지만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은 천안함 사건 이후 지난 5월24일 정부의 남북교역 중단조치로 인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까지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규모는 4억6천4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의 6억4천900만달러보다 30% 정도 줄어들었다.
특히 남북교역 중단조치가 내려진 6월 이후 11월까지 남북교역규모는 1억7천1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의 3억9천200만달러에 비해 56%나 감소했다.
관세청은 "남북교역 중단조치 이후 반출입은 북한에 미리 선불금을 지불한 의류, 조개류, 갑각류, 임산물 등의 품목에 대해 통일부가 반입을 승인했기 때문"이라면서 "이들 품목의 선불금 유효기간이 끝나는 내년부터는 반출입이 전면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남북 간 교역중단에 따라 북한산 물품이 중국 등 제3국산으로 위장 반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무연탄, 목이버섯, 의류 등 23개 주요 반입품목과 74개 업체에 대한 수입검사 비율을 높이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관세청은 남북 교역이 중단된 이후 지금까지 북한산 물품을 중국산으로 속여 국내에 반입하려던 6개 업체(240만달러 상당)를 적발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