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삶의 질까지 떨어트릴 것”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선진사회복지연구회(회장 이정숙)는 17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저출산 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정숙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 동안 정부가 주도적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등 복지문제를 이끌어 왔다면 이제는 시민단체와 기업, 시민들이 함게 극복하고 노력해야 한다”면서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시민들 모두가 복지정책에 관심을 갖고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시민 옴부즈만의 역할을 하는 ‘국민이 참여하는 복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제 2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를 맞아 근본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진행됐던 ‘1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은 출산과 양육의 기반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객관적인 출산율에서는 진전이 없었다. 기본계획이 시작된 지난 2000년 출산율은 1.48에서 2005년 1.08로 줄었다. 이후 2006년에는 1.12, 2007년은 1.25로 소폭 상승했다.글로벌 금융위기가 불어온 지난 2008년부터는 다시 1.19로 감소, 지난 2009은 1.15로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삼식 박사(한국보건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 실장)는 제 1차 저출산 대책에 대해 “지난 5년간의 성과는 출산과 양육의 보편적 기반을 강화하는 수준으로 실질적인 출산율 확대에는 큰 진전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 박사는 실질적인 저출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0년 하반기 정부가 발표한 제 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5년간 유지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유지하되 사회 환경 변화를 적극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1차 저출산 대책이 보육 등 주로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집중돼 있었다면 제2차 대책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했다는 것. 특히 저소득층의 지원에 머물렀던 정책이 중산층 이상으로 확대됨으로써 전체적인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도 일조를 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에서는 저출산 문제의 위험성을 언급하고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 사회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강조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출산 극복 의지’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직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남성들은 돌봄 노동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들도 가족친화적인 경영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명옥 이사장(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정영훈 과장(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류기정 사회정책본부장(한국경영자총협회) ►도미향 교수(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이삼식 박사(한국보건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 ►김창남 교수(경희대 언론정치대학원) ►오영숙 전 세종대총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관한 선진사회복지연구회는 지난 2009년 10월 설립된 이후 저출산과 고령화, 지역발전, 사회적 기업 등 복지에 관한 문제를 다루며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