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3년의 功...경제위기 극복

지난달 25일로 이명박 정부는 집권 3년차를 마무리하고 4년차에 들어갔다. 거의 모든 언론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3년차를 평가했고 주된 흐름은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잘한 일도 분명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에 이명박 정부의 공(功)과 향후 과제를 주제별로 나눠 연재한다.

1. 경제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가장 내세우는 게 경제위기 극복이다. 청와대는 그 사례로 크게 4가지를 꼽는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 함께 Δ8년만의 최고 경제성장률 달성 Δ세계7대 수출강국 도약 Δ일자리 창출 노력 등이다.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대응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경기회복세를 시현했다는 사실은 청와대의 자부심이다. 주요 선진국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낸 2009년에 0.2%의 플러스 성장 기록을 보였다.

금융 및 외환시장은 대외불안에도 불구하고 2009년 2/4분기 이후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 주요 금융시장 지표가 위기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개선되었다는 것이다.

2010년 우리 경제 성장률이 6.1%를 보이며 8년만의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는 점에도 청와대는 엄지 손가락을 치켜든다. 덕분에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불 대로 복귀했다. 빠른 경제회복과 재정건전성을 높이 평가해 신용평가회사 무디스사는 지난해 4월 우리 국가신용등급을 A2에서 A1으로 상향 조정했다.

청와대는 이를 두고 금융위기 이후 정부 주도의 공공부문 성장기여도가 줄어들고 민간부문의 기여도가 늘어 경기회복의 자생력이 강화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세계7대 수출강국으로 도약한 것은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제품 경쟁력을 높인 결과다. 2년 연속 400억불 이상의 흑자를 달성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는 것이다.

향후 과제가 만만치 않음도 이명박 정부는 인식하고 있다. 리비아를 비롯한 중동국가 민주화 시위는 유가급등을 불러오는 등 국제경기 불안요인이 곳곳에서 지뢰밭을 형성하고 있다.

청와대는 따라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경제체질 개선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중동사태에는 정부가 총력 대응하고 유럽재정위기, 신흥국 인플레이션, 중국 긴축정책 등 대외 위험요인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인플레 기대심리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방위적인 물가안정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거시경제 관리도 그래서 나온다. 대내외 여건을 보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도 꼭 이뤄야 할 사항이다.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부단하게 힘을 기울였다.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주요국에 비하면 선전한 부문도 있다. 그러나 취업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취업률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점은 극복할 과제이자 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