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중교통 적자 사상 최대, “1조 넘었다”

서울시 지하철과 시내버스 적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금액만 전년 대비 33.8%나 올라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2007년 이후 대중교통 적자폭을 메우기 위해 투입된 서울시 예산만 4조원에 이른다. 때문에 대중교통 요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하철 1~4호선 운영사인 서울메트로와, 5~8호선을 관리하는 도시철도공사, 시내버스 업체의 운송 적자가 올해 1조559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이를 최근 예산에 반영했다.

이는 지난해 지하철·시내버스 적자 규모인 7891억원(잠정치)보다 2668억원(33.8%)이나 급증한 것으로, 운송 적자가 1조원을 넘어서는 것은 서울의 대중교통시스템이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

2007년 5960억원이던 대중교통 적자 규모는 2008년 6191억원, 2009년 7445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지만 한해에 2600억원 이상 늘어나는 것도 이례적이다.

시는 올해 서울메트로의 순손실 규모가 3482억원, 도시철도공사가 2266억원으로 지하철 부문에서만 5748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66개 시내버스 회사의 운송 적자도 올해 4811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적자 규모는 잠정치 기준으로 지하철 부문이 4793억원, 시내버스가 3098억원이다.

2007년 이후 올해까지 최근 5년간 누적적자는 지하철 부문 2조2654억원, 버스 부문 1조5392억원으로 총 4조원에 육박한다.

서울시는 올해 에너지 가격과 물가상승률, 인건비, 각종 경비 등을 감안해 지하철과 시내버스 회사의 손익을 예측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는데, 그동안 예측치와 실제 실적에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올해는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데다 물가상승률도 관계 당국의 예상치를 넘어서고 있어 적자 규모가 예측치를 넘어설 가능성도 상당하다.

서울시는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자본금을 확충해주거나 시내버스 회사에 직접 자금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누적 적자를 상쇄하고 있지만 올해는 이 같은 방식도 한계점에 봉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2007년 4월 요금을 800원에서 900원으로 100원 올린 이후 인상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있어 마땅한 대책도 없는 실정이다.

시 고위 관계자는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시 차원에서 세금으로 메워주는 일이 반복돼왔다"면서 "결국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세금으로 이용자의 요금을 지원해준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요금 인상을 미루는 것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인식 하에 서울·인천·경기도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당장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올해 안에는 반드시 인상을 관철해야 한다는 정서가 강하다"고 말했다.